주유엔 북한대표부 리동일 참사가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 참석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유엔TV>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재차 확인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 리동일 참사는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유엔총회 제45회 본회의에 참석해 “핵위협공갈과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전쟁억제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핵무기 능력이 바로 그 것이다”고 밝혔다.

리 참사는 이날 유엔총회가 IAEA 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회원국들이 IAEA의 활동을 계속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IAEA 보고 결의안’(A/68/L.10)을 표결에 부치기 직전 유일하게 투표입장설명 발언권을 얻은 북한을 대표해 “결의안 채택에 동참(disassociate)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IAEA의 보고를 다시 또 공정성이 일체 없는 일방적, 편파적, 치우쳐진 것으로 간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리 참사는 미국이 한반도 핵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 북한과 북한인민에게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점 등을 IAEA의 보고가 무시하고 있다며 “솔직히 DPRK는 이러한 적대행위와 핵위협공갈의 단순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리 참사는 이어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IAEA 보고는 이러한 내용을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며 “만일 IAEA가 한반도 핵 문제에 관여해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려 했다면 중립을 지키고 울타리에 앉아서 북한과 한반도 핵 문제를 공정한 시각에서 바라보았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리 참사는 또 “핵 문제 해결에 대해 DPRK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아래 적대행위와 핵위협공갈의 가해자인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또 분명히 한다”며 “만일 그들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해 여전히 북미대화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리 참사는 이외에도 하루 전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이 유엔총회 구두 보고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안보리 결의를 언급한 것을 상기시킨 뒤 “DPRK가 매번 분명히 밝힌 것과 같이 핵실험은 과격하고 격렬한 주권침해와 지난 해 12월과 4월 평화적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우리 인민의 존엄성과 국가적 자존심을 모욕한 것에 대한 대응 이었다”고 반박했다.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5일 유엔총회 구두 보고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한 최근 성명, 과거 북한이 밝힌 우라늄 농축 활동과 경수로 건설 등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IAEA가 2009년 4월 이래 북한에서 검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와 핵확산금지조약(NTP)을 전면 준수하고 조속히 IAEA와 협력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주유엔 한국대표부 설경훈 차석대사도 5일 유엔총회 IAEA 보고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든 관련 결의에 따른 책임을 전면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며 “2005년 9월19일의 6자회담 공동선언 역시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와 존재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는 5～6일 이틀간 IAEA의 2012년 연례보고 본회의를 가진 결과 결의안 A/68/L.10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6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 론설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정세를 몰아온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였다”며 “미국의 핵공갈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천백배로 강화될 것이다”고 전했다. yishin@koreatimes.com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자료 수집차 13~15일 한국 방문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3～15일(서울시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방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다.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를 위해 방한 중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및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010년 임명 후 특별보고관 자격으로 2차례 방한 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올해 3월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다.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됐으며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임무이다.

매년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임기가 1년씩 연장되어 오고 있다.
최초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태국 출신의 비팃 문타폰으로 2004～2010년 임무를 수행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그간 북한의 정치법수용소, 탈북자, 식량 등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형법 등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바탕으로 COI를 설치했다.

■ 북한 쌀 생산량 지난해보다 줄어
유엔 일인당 권장 소비량의 절반수준 불과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12일 발표한 ‘식량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13/2014년(2013년 가을～2014년 여름) 쌀 수확 예상량은 170만t 이다.
이는 2009～2011년 평균 생산량인 160만t 보다는 많지만, 지난 해 180만t 보다는 10만t (5.6%) 줄어든 양이다.

이에 따라 FAO는 2013/2014년 북한 쌀 확보량이 수입과 외부원조(20만t)을 합해 약 190만t 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북한 주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와 같은 67.2kg 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AO는 또 같은 기간 옥수수는 올해 생산한 230만t 과 수입한 30만t 등을 합쳐 270만t 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 1인당 옥수수 소비 예상량은 86kg 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북한주민 한 사람이 일 년 동안 소비할 쌀과 옥수수를 합할 경우 약 154kg 으로 유엔의 일인당 권장 소비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태를 보여준다.

FAO는 이외에도 돼지고기 생산량이 12만t 수준으로 전년도 11만5,000t 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