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신용일 기자> 한국과 북한, 중국이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기회 삼아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이들 3개국은 안보리 1월 의장국을 수임한 요르단이 1차 세계대전 발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달 29일 열은 ‘전쟁의 교훈과 영구평화 모색’이라는 주제의 회의에서 각각 일본의 과거사 도발을 맹비난했다.

먼저 발언권을 행사한 중국의 류제이 유엔대사는 “(신조) 아베 총리는 최근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A급과 그 이외의 여러 전쟁범죄자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다”며 “이는 세계가 파시즘(fascism)에 맞서 승리한 전쟁결과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헌장에 구현된 국제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지도자들은 과거의 침략 역사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행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준 한국 유엔대사는 “불행하게도 오늘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어는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제국주의 시대에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일본 지도층의 최근 언행이 문제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일본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침략의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발언, 개정 교과서 해설서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움직임으로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아직도 정부 차원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를 조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과 중국의 합동 공세를 받자 일본 대표로 나선 우메모토 가즈요시 유엔차석대사는 “세계의 오늘날 현실은 화해가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추상적으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모든 회원국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오로지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적절한 장소가 아닌 듯싶다”고 토의를 피해갔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는 “2차 세계대전뿐만이 아니라 내란과 1853년 이후의 다른 전쟁들에서 계급, 사회적 지위, 국적을 막론하고 조국을 위해 최후의 희생을 한 약 250만 명의 혼의 안식처”라며 “(아베 총리의 방문은) A급 전쟁범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군국주의를 숭배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발언 순서가 돌아온 북한의 리동일 유엔차석대사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류를 상대로 행해졌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범죄들 문제에 유엔이 요망되는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요구 한다”며 “일본이 조선인들(people of Korea), 중국인들, 동남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과거 범죄들은 그 야만성과 잔인함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과거 범죄들에 대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덮어버리려 한다”며 “최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과거 범죄의 피해자들과 피해국들의 심장에 칼질을 한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고 성토했다.

이외에도 “그는(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대신에 독일을 방문해 과거 범죄들을 훌륭하게 청산하는 가장 좋은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며 “그것은 일본이 오직 일본만이 갖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열등감을 털어내 버릴 수 있는 일본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반박발언 기회를 얻어 과거사 문제가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한국, 북한, 중국도 반박발언에서 일본 정부를 향한 비난을 다시 퍼부었다. yishin@koreatimes.com

■ 기자의 눈/ 낙타의 등

일본의 신조 아베 정권은 2012년 중의원 선거의 경선 때부터 이미 아시아의 불행이었다. 당시 아베 자민당 총재는 독도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하고 시마네 현의 행사인 ‘다케시마의 날’을 향후 도쿄에서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외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 담화”,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침략 과거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기도 했다.

독도의 날을 도쿄에서 개최한다는 공약은 한국의 박근혜 정권이 지난 해 2월25일 출범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연기됐으나 그 대신 아베 정권은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관료를 비롯한 몇몇 관료들과 여당 정치인들을 파견해 사실상 국가 행사로 격상시켜 버렸다. 또 정권을 장악한 아베 총리는 지난 해 4월 국회 답변에서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 과거사 바꾸기 공약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러나 사실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 합의가 있다. 2010년 유엔 산하의 ‘국제 형사 재판소’가 규정한 정의에 일본도 찬성했다. “침략행위란, 타국의 주권, 영토 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한 다른 일국의 무력행사, 혹은 유엔 헌장과 양립하지 못하는 다른 모든 방법으로서의 무력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명확한 국제적인 침략의 정의가 있는데 그는 정의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인가? 아베 총리는 지난 해 1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하지만 그의 참배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지푸라기”(The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 가 됐다.
아베 정권의 막나가는 언행에 참다못한 한국 정부는 지난 달 29일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일본 정부를 까놓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북한과 중국도 한국의 공세에 함께 가담했다. 3국의 맹공을 당하자 일본은 아베의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확약하기 위해서였다”고 둘러댔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아시아 해방의 위대한 전쟁이었다고 완전히 정당화하는 종교 조직이다.

그곳에는 한국의 의병이나 독립 운동가들을 수십 년 동안 학살해 나간 일본 병사들이 신으로 모셔져 있다.14명의 A급 전범 중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을 태평양 전쟁에 동원시킨 조선 총독 코이소 쿠니아키가 있다. 일본이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한국이 일본정부 각료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