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17일(한국시간) 12년 징역형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워싱턴 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보수단체들은 “12년형은 너무 적다”며 실망감을 표한 반면 진보단체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애국총연의 전용운 회장은 “이석기 의원에 내려진 12년 징역형은 너무 적다”면서 “검찰에서 내려진 구형이 20년이다 보니 재판부에서 12년 형으로 한것 같은데 이석기 의원은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향군인회 동부지회의 이병희 회장은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돼야 하는 데 12년 징역형은 너무 가볍다”면서 “검찰이 구형한대로 20년이 되거나 종신형을 줘야하는데 선고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 동부 워싱턴해병대전우회 이문수 전 회장은 “이번 재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을 수호할지, 아니면 종북 좌파세력이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를 허용할지에 대한 판결이었다”면서 “12년 징역형은 약하지만 중형이 내려졌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평통의 황원균 회장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고 북쪽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국가전복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 12년 형은 적은 형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단체인 ‘사람 사는 세상 워싱턴’(이하 사사세, 공동대표 심영주, 조성태)측은 “이 의원에게 12년의 중형이 내려진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야당탄압”이라면서 “특히 그 동안의 무수한 국보법 공안판결이 국정원의 고문과 공작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모두 무죄판결 된 것을 보며, 이 판결도 예의 집중하여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사세는 또 국제 앰네스티의 공식논평을 언급하면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 제한하는 사법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다져왔던 인권의 성과를 훼손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개인·단체를 공격하기 위해 양심·사상·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수 미주희망연대 사무총장은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것은 확증도 없고 증거로는 녹취록 하나뿐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과하다”면서 “항소심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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