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각 대학들 폐지, 외국인에만 개방 추세…역차별 논란도
재외국민 전형제도가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한국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부정입학 사례가 자주 적발되면서 아예 선발제도를 없애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0년 179개 대학에서 실시한 재외국민 전형은 2014년 들어 133개교로 감소했다. 3년여 사이에 46개 대학에서 폐지한 것이다.
재외국민 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 전형만 시행하는 대학도 2008년 23개교에서 2014년 42개로 늘었다. 서울대의 경우 2009년도부터 재외국민 정원외 전형 선발을 없앴다. 그 대신에 12년 전 과정 해외이수자나 외국인에게만 개방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늘어나고 있다.
재외국민 전형은 외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해외 파견 공직자나 주재원 자녀에 대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 장기간 외국 거주에 따른 국내교육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대학 진학시 정원의 2% 내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종의 특혜가 주어지다 보니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입학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원자격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각 대학들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입학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특별전형의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학기간이나 외국 체류사유 등 지원자격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국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여러 이유로 대학들의 재외국민 전형 폐지는 증가 추세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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