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비스트, 법안 무력화 공작 강력하게 전개?


버지니아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을 막판에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법안 상정을 주도했던 의원들과 캠페인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주한인의목소리(VoKA)의 피터 김 대표는 “일본 로비스트들과 맥컬리프 주지사가 법안이 주지사 사무실에 전달되기 전에 무력화시키려는 공작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처음엔 단지 불만이 있는 의원들의 반발로만 생각했는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게 이 소식을 전한 제보자는 주하원에 법안을 공동 상정했던 20명의 의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의회 내부 사정과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상원과 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법안이 죽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즉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회기 중 처리를 미루거나 방해를 하면 주지사에게 넘겨지기 전에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낌새는 이미 상원에서도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원에서 넘겨받은 동해병기법안(HB 11)을 루이스 루카스 교육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아직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하원에서 상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는 법안 자체를 폐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변 관측자들은 보고 있다.
법안 반대 편에 섰던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 외로 크다는 것은 상원 법안 상정자 가운데 한 명인 데이브 마스덴 의원(민주)의 전언에서도 나타난다.
김 대표는 “마스덴 의원에 의하면 루카스 교육위원장이 ‘왜 한인 커뮤니티를 편애하느냐’며 ‘법안을 상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며 상원에서는 사실상 하원법안 처리가 물건너 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상원의 사정이 이런 상황에서 하원에서도 동해병기법안의 최종 심의가 무산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주지사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될 경우.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각오를 해야 할 판이다.
김 대표는 “제보를 해준 의원이 법안 전체회의 때 한인들이 다시 대거 내려와 무언의 압력을 가해주길 바라는 걸 보면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며 “한인 단체장들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캠페인 관계자들은 오늘(1일) 오후 4시 한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한인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문의 (703)354-3900
(703)597-4115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