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납세자들은 연방정부 및 로컬정부에 내는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많은 미국인들이 매년 세금보고 때 활용하는 절세방법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모기지 이자 공제이다. 미국 내 주택소유들이 지난해 모기지 이자공제를 통해 받은 세금혜택 규모는 700억달러에 달한다. 현재 연방의회는 주택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세법이 바뀔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본다.

<구성훈 기자>


YES - 브루스 캣츠 <브루킹스연구소 도시정책 프로그램 디렉터>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은 연방 정부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 시점에서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 정책은 미국인들의 주택소유율을 높이자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소비를 위한 보조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차라리 자원을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다른 국가들은 미국처럼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지 않고도 국민들의 주택소유율이 미국과 같거나 오히려 높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69%, 영국은 64%이며 미국의 경우 65%이다.

모기지 이자 공제의 또 다른 맹점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세제혜택은 고소득 주택소유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이 정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3분 1에 미달한다.

세금보고 때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방식을 택해야만 모기지 이자를 소득에서 뺄 수 있다. 수입이 많을수록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 세금혜택은 부유층 몫인 것이다. 렌트를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가구의 경우 모기지 이자 공제로 연평균 1,784달러의 세금을 줄인다. 반면에 연소득 6만5,000달러 이하인 가구들이 절약하는 세금은 200달러에 불과하다.

연방의회 예산심의 오피스에 따르면 연소득 16만달러 이상 가구들이 받는 절세혜택 규모는 전체의 75%에 달한다. 이 정도 수입을 올리는 가정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NO - 존 와이커 <허드슨연구소 주택·파이낸셜 마켓 센터 디렉터>

현재 미국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줄어드는 중산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 연방 의회가 납세자들에게 주는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앞서 언급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부유층이 활용하는 세금회피 도구가 아니다. 주택 소유를 통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경제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이다.

미국의 주택소유율을 캐나다, 영국과 비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두 나라 모두 납세자들에게 모기지 이자 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영국의 경우 좋은 조건으로 국민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납세자들은 모기지 원금과 주택구입 때 지불하는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는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모기지 이자공제 제도가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부유층’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캠페인 당시 “백만장자들과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그가 제안한 예산안에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들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 2011년 25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가구의 60%만이 모기지 이자 공제를 신청했고 100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가구들이 모기지 이자 공제로 받은 세금혜택은 50억달러에 불과했다. 모기지 이자 공제로 인한 절세 혜택은 소득이 높을수록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소유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