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한해 동안 88만여명의 의사들이 메디케어 보험 환자 진료비로 총 2,524억달러를 청구, 이 가운데 774억달러를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 의료지원제도 메디케어 관리기구인 ‘Center for Medicare Services’가 9일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메디케어 보험자들을 진료한 88만여명의 의사들 중 1,000만달러 이상의 진료비를 환급 받은 의사는 10명으로 집계됐으며 플로리다의 안과 전문의 3명이 각각 2,200만달러 이상을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2,000만달러 이상의 환급액을 챙긴 살로몬 멜겐은 지난해 미 연방수사국(FBI)과 연방보건후생부(HHS)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당했다.

메디케어 진료비 환급액 공개는 연방 법원이 미의료협회(AMA)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79년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가처분 명령을 해제함에 따라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액에 대한 환급률은 공중보건 복지기구들이 94%로 가장 높았고 대중 예방접종의들이 92%로 그 뒤를 이었으며 마취과 전문의와 보조의들의 환급률이 각각 15%와 13%로 가장 낮았다.

메디케어 측은 자료 공개로 진료비 환급에 관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집계 공개를 반대해온 AMA는 발표된 액수가 메디케어로부터 수령한 총 비용이며, 그 중 진료를 위해 의사가 투자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워싱턴포스트는 자체 집계 결과, 메디케어로부터 받은 진료비에서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100만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올린 의사는 23명뿐이라고 전했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