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회담 시작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한국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결정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밝혔다.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발표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국 실무진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앞서 우리 측의 제안에 따라 내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양국 공동실무단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합의안 건의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 관해 이 같은 실무 차원의 논의에 이어 양국 정상이 재검토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갈 전망이다.

양 정상은 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정상은 또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올해 안에 열기로 했다.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구상에 담긴 통일비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도 묻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참여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이 진행 중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협정 개정이 양국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 한국 측의 관심사안에 부응할 것임을 밝혔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회담 내용이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 대신 ‘공동설명서’ 형태로 발표된 데 대해, "미국에서는 ‘Fact Sheet’로 불리는 형태의 문서"라며 "공동발표문에 비해서는 덜 격식을 차리면서도 다양한 협력사례를 모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이러한 ‘Fact Sheet’를 미측과 함께 협의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이뤄진 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큰 틀의 공동선언을 채택한 만큼 이번 공동설명서는 양국 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이뤄졌다는 게 주 수석의 설명이다.

이에 비해 이번에 미·일 공동성명을 채택한 일본의 경우 수교 160년과 국빈방문 등의 성격이 고려된 것으로 주 수석은 풀이했다.

주 수석은 또 "이번 회담을 통해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공고화했다"며 "동북아지역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양 국민의 실질 혜택에 초점을 맞춘 경제·사회 협력 심화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회담 예정시간보다 긴 1시간 30분 진행…문화재인수 행사도

이날 회담은 오후 4시15분께 시작해 당초 예정시간보다 30분가량 길어진 1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

한편 양 정상은 이날 회담 뒤 청와대에서 황제지보 등 국새 등 인장 9점에 대한 문화재 인수행사를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전 당시 한국의 인장과 옥새를 미국의 해병대 병사가 갖고 돌아갔다"며 "그 병사가 이 문화재의 역사적 중요성을 몰랐었나보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원이 세상을 떠나고 미망인이 이 문화재의 역사적 중요성을 깨닫고 이것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국새 반환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한국 국민을 존경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귀한 역사적 유물을 돌려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반환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올해 하반기 미국과 문화재 환수 협력 각서 체결을 준비 중"이라며 그것을 통해 양국의 문화유산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