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한인특허변협 세미나…미 항소법원장 초청


재미 한인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의 모임인 재미 한인특허변호사협회(회장 이선희 변호사, 이하 재미특협)는 7일 워싱턴 DC의 한국 문화원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원 등 65명 가량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안호영 주미대사는 격려사를 통해 국제통상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업무에 담당하는 특허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랜달 R. 레이더 판사(법원장)가 ‘특허법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허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레이더 판사는 최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 소송 전쟁을 예로 들며 유익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 있는 특허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특허 소송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골치가 되어버린 ‘특허 괴물 (Patent Troll)’에 관해 미국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고질적인 고비용 소송 절차의 주원인인 디스커버리를 간소화함으로써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어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에 굴복한 소송 포기를 줄이고,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공유를 법제화함으로써 기술 이전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결성된 재미특협은 회원들간의 네크워킹을 통한 정보교환과, 관련법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100여명의 특허, 상표 전문가 및 대기업 직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