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명이 넘는 추방 대상 중범전과 이민자들이 지난해 강제 추방되지 않고 석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성향 이민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는 12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13회계연도에 이민 당국이 추방절차 도중 석방한 중범전과 이민자가 3만6,00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민 당국이 이민법 집행의지 결여를 강력히 비난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난해 추방통계 자료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ICE가 지난해 추방 대상자로 분류해 추방절차를 진행하다 석방한 범죄전과 이민자는 6만8,000여명이었으며, 이와는 별개로 추방절차 진행 중 석방된 중범전과 이민자만 3만6,007명에 달했다.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ICE가 기소 재량권을 통해 석방한 중범전과 이민자들 중에는 살인, 납치, 성폭행, 차량절도 등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가 적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살인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 이민자가 193명, 성폭행 전과자 426명, 납치 전과자 303명 등이 석방된 중범전과 이민자에 포함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