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에서 플래스틱 백에 대한 세금 부과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비닐봉투 세금 지지자들은 비닐봉투가 환경에 유해하다며, 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법안은 세금을 기각됐던 이전 법안의 장당 10센트에서 5센트로 낮췄다.
이에 대해 일부 소매상인들은 다른 환경그룹과 함께 비닐봉투는 물론 종이봉투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그룹들은 시의 샤핑객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보존하도록 재활용 백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비닐봉지가 더 큰 문제이지만, 생활습관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와 달리 비닐봉지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샤핑객들이 종이봉지를 찾게 돼 결국 상인들의 부담만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시내 소매점에서 물건을 담아주는 거의 모든 종이 및 비닐 봉투에 대해 10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새 법안은 제임스 크래프와 빌 헨리 두 시의원이 상정했다. 크래프트 의원은 “지난 1월에는 수수료 액수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새 법안은 지난 10년래 4번째 시도”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시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버나드 잭 영 시의장은 이 법안은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쓰레기 감소 노력은 생활습관 변경으로 이뤄져야지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종이 및 비닐 봉투에 5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된 워싱턴DC에서는 주민의 67%가 지역에서 버려진 봉투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또 주민의 80%가 습관을 바꿨고, 상인과 주민 모두 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