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등을 포함한 미 전역에서 메디칼 및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연방 및 주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사상최대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단속을 펼쳐 LA를 비롯한 6대 대도시에서 의사와 간호사, 의료관련 업체 관계자 등 총 2억6,000만달러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9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과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부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보건부, 연방 수사국(FBI) 등이 공조한 의료사기 방지 특별단속반(HEAT)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4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특별단속으로 LA에서는 의사와 커뮤니티 양로서비스 담당자 등 메디칼 의료관계자 8명이 적발돼 기소됐다. 이외 마이애미가 가장 많은 50명, 휴스턴 11명, 디트로이트 7명, 템파 7명, 브루클린 7명 등으로 이들이 연방 정부에 청구한 허위 보험금은 무려 2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LA에서 적발된 케이스의 대부분은 간병인 서비스업체와 결탁해 노인을 소개시켜 주는 브로커에게 킥백 형태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허위 물리치료비를 청구한 의사가 적발됐다.

또 사기범들은 주로 불필요한 간병인이나 물리치료, 허위 처방약, 고가의 의료기기를 신청하는 등 메디케어 관련 경비를 정부에 허위 또는 과다 청구로 총 3,200만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가장 많은 사기범들이 적발된 마이애미의 경우 병원이 브로커를 동원해 메디케어 노인을 소개받고 허위 메디케어를 청구하고 ‘가짜 환자’로 동원된 노인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의 신분을 무단 도용해 허위 메디케어를 청구해 온 사기 등 총 6,550만달러 상당의 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