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남북을 잇게 될 고속열차의 계획도.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남가주와 북가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에 2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 그동안 지연돼 왔던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주 의회에 따르면 2015년 7월1일부터 시작될 이번 프로젝트에 2억5,000만달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과 합의를 해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

샌프란시스코와 LA를 2시간40분만에 연결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주 상원에 고속철도 사업안 1차 비용인 80억달러 지원금 책정 안을 21대16으로 승인했으며 이 사업안을 강력히 지지해 왔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에 따라 고속철도 사업이 본격화 됐다.

주 상원이 승인한 80억달러는 중가주 마데라~베이커스필드 간 총 130마일 구간 공사 건설에 투입되며 80억달러 중 45억달러는 주정부 채권 발행을 통해, 32억달러는 연방 정부 지원으로 충당된다. 이 중 20억달러는 LA카운티 메트로링크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고속철도 통과구간 지역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2013년 7월부터 공사에 돌입해 오는 2029년 완공될 계획이었다.


■경과

샌프란시스코와 LA를 2시간40분만에 연결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사에 돌입해 오는 2029년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주 재정난 및 각 지역의 법적 공방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총 689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공사비용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고속철도가 지나는 중가주 지역 주민 및 가주 지역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법적소송도 지속적인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 사업안은 2012년 초까지만 해도 ‘필드 폴’ 조사결과 캘리포니아 주민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대가 많아 공사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어 이 사업안은 천문학적인 공사비용으로 민주당 상원 내에서도 반발이 심해 한때 자칫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추진

하지만 지난 2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2014년 주정 연설에서 캘리포니아를 남북으로 횡단하는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앞으로 680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혀 가주 고속철 건설 진척에 급물살을 탔다.

이 고속철도는 샌디에고,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 출발, 중가주 지역을 관통해 샌프란시스코, 머세드, 새크라멘토 등 북가주 지역까지를 잇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주지사와 주의회가 합의안 예산 배정의 재원은 지난 2012년에 첫 실시된 온실개스 배출량에 제한을 두고 기업들 간 배출권의 매매 허용 등을 논의하는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통한 수입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주 의회는 밝히고 있다. 이어 계속해서 매해 배출권 거래제의 25%를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배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점 및 전망

가주 고속철도국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LA간 항공편이 포화상태에 있어 프로젝트 건설이 시급하다고 전하며 고속철이 완공될 경우 양 지역 경제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내다봤으며 공사가 완공되면 프리웨이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속철도 사업은 가주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는 격이라며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인해 주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통과된 고속철도 공채 발행안을 통해 90억달러의 비용이 조달될 뿐이어서 나머지 비용을 주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프로젝트의 모델이 아시아나 유럽 같은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들을 모델로 삼고 있어 캘리포니아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철도역 위주 도시개발이 가속화 돼 현재의 캘리포니아 주민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며 고속철도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