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전쟁 번질라” 군사개입 불가 입장
▶ 소극대응 비판에 항모 이동 공습 무게
15일 이라크의 바스라에서 수니파에 반대하는 시아파 전사들이 무기를 들고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또다시 중동의 화약고로 떠오른 이라크 내전사태를 놓고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이 중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미 이라크에 대해 ‘책임있는 종전’을 했다고 선언한 마당에 상황을이대로 방치하기도, 그렇다고 다시 발을 깊숙이 들여놓기도 어려운 딜레마형국인 탓이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일정한’ 군사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외교실정론’이부각되고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간선거 국면에서 여론의 흐름에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 상황을 그대로 놔둘 경우지난달 말 웨스트포인트 연설을 통해 제시한 신 오바마 외교독트린이초장부터 빛을 바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외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해 근본적 회의론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상군 투입과 같은 과도한개입은 국내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크다는데 고민이 있다.
자칫 이란과 시리아, 터키 등 인접국까지 얽혀들면서 중동전역의 종파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개입의 형태를‘공습’ 쪽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게 백악관 동향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내전에 직접 휘말리지는 않으면서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수준에서 군사개입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금주 중 펜타곤에서 다양한 공습 시나리오를 보고받고 최종 결단을 내릴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수일내에 국방부가 몇가지 옵션을 제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라비아해 북부에서 작전 중이던 항공모함조지 H. W. 부시호가 걸프 해역으로이동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공습을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점이다. 독재적 리더십을보이는 시아파 알말리키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를 피하고 종파간 화합을 도모하는 쪽으로 중재력을 발휘하려는 의도가 읽히고 있다.
이라크 내전사태를 근원적으로 종식하려면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파갈등을 완화하는 정치적 화합조치가 필요하다는 워싱턴 내부의 상황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오바마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신외교독트린을 구현하는 상징적 무대로 활용할가능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웨스트포인트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경우 일방적 군사력개입도 불사하고 ▲원칙적으로 다자주의 틀과 동맹·우방간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국제분쟁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미국의 국가안보가 직접 침해받는 수준의 무력분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동맹·우방국들과의 협조 하에 군사개입을 하는 ‘다자주의적 개입’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미국의 공습행위가 뜻하지않게 중동전쟁의 도화선으로 번질가능성이다. 미국이 아무리 제한적인형태로 공습을 하더라도 급진 수니파 세력이 이에 자극받아 더욱더 강력한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나온다. 알말리키 정권의 정치적 화해 제스처도 현 상황에서 어 느정도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있다.
지난해 시리아 군사개입 여부를 놓고 궁지에 몰렸던 오바마 대통령이이번에는 더욱더 헤어나오기 어려운수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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