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한미 양국이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금융제재 등 강력한 대북압박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래리 닉취 전 미 국회연구실 동아시아 전문가(전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린다 한)가 12일 우래옥에서 마련한 제 2차 한반도 안보 포럼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게 강력한 응징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면서 “다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을 잘 이용해야 하고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의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의 북한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제재에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이 6자회담에서 보다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 한국에 주한미군으로 파견된 바 있다는 자슈아 스탠턴 미 하원 HR 1771 북한제재법안 작성위원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정부를 통해 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을 차단해야 햇볕정책이 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HR 1771은 현재 연방 하원에 계류중이다.
그레그 스칼라토유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이 정권 안정을 위해 숙청을 했지만 일찍이 장성택 전 국방위부위원장과 같은 김 씨 일가에 대한 직접적인 숙청은 없었다”면서 “이는 현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필원 한미자유연맹 총재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미 양국은 현재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핵 개발에 강력한 공동 응징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다 한 한인연합회 회장 인사,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회장과 강도호 워싱턴 총영사 축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안보포럼에는 워싱턴 지역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한국 대학생들도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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