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밀입국 급증, 당내서도 의견 달라 공화 공격에 빌미
미국 정치권에서 이민문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선거 ‘호재’였지만 이제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는 아동 밀입국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주당에서 통일된 대응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동 밀입국 문제에 대한 입장은 출신지 국가들의 성인들로 하여금 자녀를 미국에 보내는 행위가 어떤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미국에 밀입국한 어린이들을 송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민자를 맹목적으로 배척하지 말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전통적인 민주당 정책이나 가치와 맞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이런 전통적인 입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남미와 아시아 출신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는 원동력이었다.
특히 어린이들을 출신국가에서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아동 밀입국 문제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공격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2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30세 이하 불법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공화당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최근의 아동 밀입국 사태를 야기했다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오바마 정부는 역점과제 중 하나인 이민개혁법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약 1,100만명인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준다는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일 의회에 아동 밀입국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37억달러의 긴급 예산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조차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어서 의회에서 얼마나 빨리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국경 인근 지역에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지에서 밀입국한 수만명의 청소년이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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