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국, 지방정부 단속 않을시 주경찰에 요청
오락용 슬롯머신의 불법 운영 단속을 위한 메릴랜드주 복권국의 관련법규 강화 추진과 이를 완화시키려는 게임머신업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복권국이 새 권한을 이용해 단속을 확대하려 한다.
볼티모어 선에 따르면 게임업자들은 새 법규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와 방대한 양의 보고서 작성 및 혼란스러운 규정들로 인해 사업 유지가 힘들 수도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법규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수정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복권국은 지금까지 불법 슬롯머신 단속 권한은 지방 당국에 주어진데 비해 새 법규는 지방 당국이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주경찰을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복권국은 불법 슬롯머신이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볼티모어시와 볼티모어카운티에서 주검찰 지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체리 매스터, 크레이지 벅스, 프룻 보너스 등의 이름을 가진 불법 머신들은 대개 주유소, 바, 레스토랑 등에서 적발된다. 게임 머신이 돈을 받고, 점수에 따라 보상으로 무료 플레이를 제공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상금으로 현금을 주면 이는 불법으로, 머신 소유주나 업주, 때때로 이용자나 종업원이 상금을 받을 경우 경범죄로 입건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된 카지노나 특정 사회단체의 슬롯머신은 예외이다.
법원기록들에 의하면 게임머신업자들은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머신과 불법 머신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거에는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복권국이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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