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9월 초 이민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의 대립은 날로 거칠어지고, 미 국민들의 찬반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하게 될 행정명령은 보다 포괄적인 이민자 구제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제소안을 가결시킨 공화당은 탄핵카드를 흔들며 행정명령이 재앙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등 행정명령에 대한 미국 여론은 극단적으로 갈려 있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보수논객 중 한 사람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5일 미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를 가져올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독설을 날렸다.

깅리치 전 의장은 “국경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깅리지 전 의장은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끝내 행정명령을 단행한다면 공화당은 여름 휴회가 끝난 직후 하원에서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민주당은 11월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행정명령이 민주당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깅리치 전 의장은 “이미 상원에서 2명의 민주당 의원이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은 현 민주당의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행정명령 발동은 대통령 탄핵을 자초할 것이며 헌정위기가 조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3일 공화당의 스티브 킹(아이오와)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공화당은 탄핵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정위기를 초래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여론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NBC 방송과 월스트릿 저널이 지난 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는 40%를 기록, 재임 이래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또, 70%의 미 국민은 ‘현재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성향의 워싱턴포스트도 6일 사설에서 “이민개혁안 좌절이 행정명령 발동의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헌법을 팽개칠 라이선스를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아니다”며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