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사 택시 서비스 ‘우버’에 대해 메릴랜드 주정부가 운수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거나 별도 규제 신설 조치를 취했다.
우버의 영업 행태가 기존 법규와 충돌하며 기존 운수사업자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메릴랜드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6일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현행법상 이 주의 다른 자동차 운수 서비스와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은 우버의 ‘블랙 카’ 서비스와 SUV 서비스에 적용된다.
위원회는 우버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60일의 유예기간을 줬으며, 이에 따라 우버는 기간 내에 두 서비스에 대해 운수사업자 등록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영업이 금지된다.
우버는 지금까지 “우리는 개별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기술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운수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와 상황을 볼 때 럭셔리 세단이나 SUV를 보내 주는 이 두 서비스의 경우 우버가 운수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기사와 승객을 연결시켜 주기만 한다는 회사측 주장과 달리, 우버는 차량들을 운영하고, 요금을 책정하고, 요금을 받고 기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이 (운수업) 규제들이 채택된 후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는 등 산업 변화와 기술 발달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위원회 사무국에 운수사업 관련 규제 개정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주 공공서비스위원회 사무국은 우버 측 의견을 청취하고 90일 내에 규제 개정안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우버는 "메릴랜드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마차 시대에 처박혀 있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