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8일간의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순방을 마치고 13일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에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발표했다. (사진 위)케리 장관은 지난 18개월간 국무장관직을 맡으며 아태지역을 6번이나 방문한 사실과 지난 2009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회귀(rebound to Asia)’를 선언한 점을 거론하며 아태지역이 미국의 향후 전략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케리 장관의 이날 연설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을 통한 아태지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다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청정에너지 혁명, 인접국들간의 협력, 그리고 각 지역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제안이다.

이는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규범을 중심으로 각국이 정한 규정에 따른 질서를 존중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크고 작은 모든 나라가 변화와 협력방법을 모색하는데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미국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 같은 미국의 자세야말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하는 동반관계를 원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또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문제들로부터 발을 빼려고 한다는 식의 세간에서 떠도는 풍문과 관련 ‘사실과는 먼 뜬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오히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전보다 더욱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 전략경제회담에서 양자가 협의한 대로 세계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한 점을 예로 들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평화적인 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남중국해 인근해역 등에서 벌어지는 각국간의 영토분쟁들과 관련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지만 그러한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시 하고자 한다. 우리는 협박이나 무력을 통해 영토를 강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끊임없는 도발행위는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세계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무장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까지 저지할 계획이며 또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를 유엔과의 공조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혹독하고 잔인한 사형방식과 수용소에서 목격되는 비참한 수준의 인권침해 행위는 21세기 현 세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김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