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 산하 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이 예산 축소 등으로 크게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고 MSN 머니가 25일 보도했다.

MSN 머니에 따르면 IRS 수사관 수는 40년 이래 가장 작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각종 재정범죄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IRS의 재정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범법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벌금 액수 또한 축소될 것이 확실해 연방 정부의 재정적 타격도 불가피하게 됐다.

IRS 범죄수사과는 세금관련 사기, 돈세탁, 신분도용 사기, 마약관련 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로널드 매천 워싱턴 DC 연방 검사는 “IRS 범죄수사과는 다양한 형태의 탈세행각을 추적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남의 돈을 훔치는 범죄자들은 실제로 가진 돈에 비해 적은 액수의 세금을 보고하는데 범죄수사과 규모가 축소되면 이런 범죄행위를 엄벌하는데 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IRS는 오는 2016년 회계연도에 퇴직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13% 감소한 2,130명의 수사요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요원 수가 피크를 이룬 지난 1995년의 경우 3,358명에 달했다.

리처드 웨버 IRS 범죄수사 국장은 “수사요원을 최소 3,000명 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수사관 은퇴 후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IRS에 따르면 IRS는 범죄수사, 사업체 세무감사, 컬렉션 등을 통해 연 예산규모의 5~6배에 달하는 500억~600억달러를 매년 거둬들이고 있다. IRS 연 예산규모는 110억달러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