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바시장 수사권’발동 파장은
▶ “3,000달러 이상 보고라니… 업계 존립 위태”트럭킹·꽃집·미용재료까지 모든 업종 포함 180일 시한 불구 더 큰 추가 규제 가능성
연방 정부가 9일부터‘특정지역 수사권’을 발동하기로 2일 공식 발표하자 자바시장의 한인 업체들이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한 업소에서 발견된 돈다발 상자들을 연방 수사관이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 돈세탁 사건과 관련, 연방 정부가 예상대로 9일부터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 대해 1만달러 이하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보고를 의무화 하는‘특정지역 수사권’(GTO: Geographic Targeting Order)을 발동하기로 2일 공식 발표하자 자바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현금거래 보고규정 기준을 3,000달러로 크게 내리면서 사실상 현금거래 길이 완전히 막혔다며,‘GTO 직격탄’에 당장 비즈니스의 생존문제가 걸리게 됐다고 당혹해 하고 있다.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이번 GTO 발동에 대한 의미와 파장, 한인업체들의 반응 등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다.
■핵심은 현금거래 원천 차단
연방 수사 당국인 연방 재무부에 GTO 발동을 요청한 사실(본보 9월30일 A1면)이 알려지면서 자바시장 의류업계에서는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상이 의류업체뿐만 아니라 원단, 트럭킹, 여행사, 전자제품 취급업소, 꽃집, 뷰티 서플라이는 물론, 수입과 수출업체 등 사실상 이 지역 모든 비즈니스가 포함되자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이처럼 대상을 확대한 것과 관련, 현금거래 규제를 의류쪽에만 한정할 경우 다른 비즈니스들을 통한 우회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의식한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지역에서의 현금거래를 아예 차단시켜 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180일 한시적일까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웍’(FinCEN)은 이날 보도 자료를 발표하면서 180일 동안 GTO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9,000만달러라는 거액의 현금이 발견된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데 불과 180일이란 시간만으로 불법 현금거래를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1차적인 기간만을 정한 것일 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찰과 단속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이번 사건의 규모로 본다면 180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이 기간에 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자금흐름 투명성을 불러올 수도 없다”면서 “180일 동안 당국은 필요한 규정의 수정과 보완 등 필요한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앤드류 이 연방 국세청(IRS) 수사관은 “일단 180일간 이 규정이 집행된다”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180일간 집행과정에서 관계 부처들은 여러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게 될 것이며, 돈세탁 사건에 대한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보분석 결과에 따라 FinCEN은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인업체들 존립기반 우려 커져
의류시장을 중심으로 한 한인업계는 비즈니스의 존립 여부가 위태롭게 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남미 고객 및 타 지역 한인 고객들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 매출의 최대 25%가 현금거래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TO가 시작되면 사실상 매일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지고, 자연스럽게 고객들을 잃게 되면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윤세 한인의류협회장은 “타 지역 및 남미에서 오는 손님들이 현금을 가져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돈일 수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샌피드로 패션마트 제이 김 매니저는 “이제 준법만이 살 수 있는 길이란 점을 정확히 알게 된 셈”이라며 “현재 회원업소들에 GTO 규정을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바시장의 한인 의류업계는 돈세탁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의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보강수사를 통해 올가미를 더욱 조일 것으로 보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또 이 업체들과 연관된 하청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인 은행권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는 물론, 그 이하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IRS에 보고하고 있지만, 이번 GTO 발동으로 현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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