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열리게 될 한국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1년 남짓 남았다. 이를 앞두고 현재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유권자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법안을 상정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과 선관위가 합의를 이루고 있는 사안은 원거리 유권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한번 등록한 선거인 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만큼은 편리하게 허용하자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이다.

물론 현재 정치권에서는 투표와 등록 모두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재외공관으로 한정된 투표소를 유권자 수에 비례해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연내 관련 법안이 정비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LA를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도 원거리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외선거 개선안에 대해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해외 거주 영주권자와 단기 체류자들도 직접 한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선거는 지난 2009년 2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의 통과로 가능해졌지만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결과 각각 2.52%와 7.08%의 투표율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남기며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물론 두 차례 실시된 재외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공관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등록과 투표를 위해 직접 공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각한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는 아니다.

지난 3일 한국 중앙선관위는 마이애미, 애틀란타, LA를 차례로 방문해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현지 선거 관계자들과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한인들이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재외선거의 취지에 따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230만명의 해외 유권자들은 등록만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경우 실질적인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만 형성돼 있을 뿐 실제 시간적 여유는 그리 많지 않다. 관련법 개정과 동시에 예산이 마련되고 선관위가 준비하려면 최소 내년 1분기 안에 제도적인 정비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봇물처럼 재외선거 관련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는 현재 한국 정치권에서 원거리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230만 해외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