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방문 후 국내에서 종북 콘서트를 강행해 온 남가주 거주 미 시민권자인 신은미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북한 김정은이 주민들의 외부접촉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면서 20만 주민들을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한 채 짐승처럼 혹사시키고 있음은 금년 초 발표된 UN 인권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UN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언제든지 체포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미주의 방북자들이 고향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당국이 지정한 평양시내 호텔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이 보여주는 곳만을 둘러보고 와서는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면 매우 개탄스럽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난이 심화되자 전 세계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상봉을 미끼로 한 초청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은 이산가족의 간절한 혈육상봉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빈 호주머니를 채우는 한편 독재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저히 활용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월남 1세대들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상봉정례화 및 대상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시종일관 외면해 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그것을 체제유지와 5.24조치 해제를 통한 대규모 지원을 얻기 위한 ‘장기판의 졸’로 여기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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