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 사이트 마켓워치 보고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불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특히 은퇴자금을 모아놓지 않은 많은 소시민들은 은퇴 후 소셜연금에 의지해 살아야하는 실정이다 보니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셜시큐리티는 절대 죽지 않는다. 다만 베니핏 금액은 줄고 세금이 올라갈 수는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인터넷 경제전문 사이트 마켓워치가 보도한 다음 기사를 참고하라. 소셜시큐리티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지난해 7월28일 소셜시큐리티 신탁위원회가 연방 의회에 2014년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소셜시큐리티 보험 계리사들이 현재 소셜시큐리티 재정을 향후 75년간 전망한 자료가 담겨 있다.

과연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보일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 “거리가 멀다”로 결론 낸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로 비축된 신탁기금은 2조7,600억달러다. 이 신탁기금은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축기금과 유사한 기능이다.

소셜시큐리티 비축금은 계속 늘어나며 2019년까지 증가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는 소셜시큐리티 지불금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므로 신탁기금은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2033년에는 기금이 소진돼 한 푼도 남지 않는다. 2012년과 2013년 제출된 보고서와 동일한 결과다. 따라서 2033년부터는 개인에게 지불될 예정인 소셜시큐리티 기금의 77%만 지급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앞의 설명이 맞을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소셜시큐리티가 2010년부터 매년 돈을 잃고 있다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 기사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소셜시큐리티 지출금이 ‘비이자’수입(주로 페이롤 택스)을 초과하게 된다. 이는 소셜시큐리티 기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투자수입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개인도 비축자금을 생각할 때 투자로 얻은 수입까지 계산한다. 투자수입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는 2013년 320억흑자를 냈다. 세금에 투자 입까지 합친 금액이 한해 지출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시큐리티가 관리 및 운영비용 때문에 낭비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2013년 메디케어를 포함한 운영 경상비는 총 지출금의 0.7%로 디스카운트 뮤추얼펀드와 비슷하다. 낭비는 거의 없다. 지난 10년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 소셜시큐리티 재정보고서가 최악인가?

이것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소셜시큐리티는 적자를 봤다. 신탁기금 채무 불이행이 1983년 7월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파산을 수개월 앞두고 연방 의회가 1983년 4월20일 소셜시큐리티를 재정비했다.


■ 1983년 의회의 재정비가 효과를 봤나?

소셜시큐리티 행정국은 1983년 의회의 재정비 계획으로 지금까지 운영돼 오고 있고 그때 이후 매년 흑자를 보고 있다. 당시 계획대로는 50년 후 채무 불이행에 직면한다. 그때가 바로 2033년이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가까이 남았다.


■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은 누가 관리하나?

신탁관리자는 6명이다. 4명은 연방 정부 고위 공직자다. 재무부 장관, 소셜시큐리티 행정국 실행국장(커미셔너), 보건후생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다.

나머지 2명은 일반인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을 많았던 찰스 블라하우스 3세 스탠포드 경제학 교수와 도시연구소장을 역임한 로버트 레이샤우어 하버드 경제학 교수다.

그런데 신탁기금은 한 푼도 없다. 연방 정부가 그 돈을 몽땅 써버렸다. 당연히 기금은 바닥이다. 대신 연방 정부에서 추후 갚겠다는 ‘IOU’를 발행했다.

IOU는 돈과 똑같다. 안전하게 투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자까지 챙기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소셜시큐리티 행정국은 오직 한 곳에만 투자할 수 있다. 미국 국채다. 모든 국채가 다 IOU다. 따라서 신탁기금은 오직 IOU뿐이라는 말이 사실이다. 실제 돈은 없다.

정리하면 모든 채권 발행사들이 하는 것처럼 연방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끌어 모은 다음 이 자금을 국정 운영에 사용한다. 물론 연방 정부는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되갚는다. 일반 채권과 똑같은 구조다. 투자자가 채권을 구입한 후 수익금을 원금을 챙기는 원리와 같다.

기본적으로 소셜시큐리티는 융자 에이전시 역할을 한다. 여타 정부기관과 같이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아니다. 채권자라고 봐야 한다.


■ 장기 재정상태를 단단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소셜시큐리티 재정을 맞추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골자다.

지출삭감의 좋은 예가 전반적인 페이먼트 삭감이다. 페이먼트 삭감은 주로 고소득 수혜자 또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같은 가족 구성원들을 겨냥하고 있다. 또 은퇴연령을 현재보다 올리는 방안이다.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페이롤 택스를 인상하고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소득 한계를 올리는 것이다. 또 과세대상 소셜시큐리티 페이먼트 한계를 더 내리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 의회의 1983년 재정비 계획은 무엇인가?

1983년 연방 의회는 채무 불이행 사태를 50년 연장하기 위해 페이먼트를 삭감하고 수입을 늘리는 양방향 계획을 세워 재정구조를 견실히 했다.

은퇴연령을 올렸고 페이먼트 공식을 줄였으며 일부 수혜자격을 수정했다. 재원 증대로는 페이롤 택스와 과세소득 한계 인상,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소득세 부과, 연방 공무원의 소셜시큐리티 편입 등이다. 당시에도 수백여건의 제안이 분석, 종합됐다.


■ 의회가 왜 고치려 하지 않는가?

말은 쉽다. 하지만 한 가지 플랜을 놓고 연방 하원에서 다수의 의견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아직 19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연방 의회가 향후 홀수 해에 꼭 소셜시큐리티를 재정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말하는 홀수해란 선거를 피한다는 의미다. 의회는 선거가 있는 짝수 해에는 절대 세금을 올리거나 혜택을 줄이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가 없는 홀 수 해에 혜택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만들 것이다.


■ 무엇을 해야 할까?

소셜시큐리티 수령 연령에 다가섰다 해도 걱정을 하지 말라. 조만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연금을 일찍 수령하면 된다. 나이가 젊을수록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것이고 대신 혜택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해도 소셜시큐리티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듯싶다. 최악의 경우 수령 예정 금액의 ¾은 받을 수 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