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달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돈을 풀고 사회적 부담을 더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옳기는 하지만 경제정책으로서는 그리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 불균형 해소가 절박한 상황이라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세계 1%의 부자들이 지구상 부의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보스 포럼 사무국장인 비야나마는 이런 불평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대기업들과 갑부들의 세금기피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증가와 경제호전을 알리는 최근 상황에 힘입어 최근 2년 사이 가장 높은 5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혁신을 역설한 것이다. 대다수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업과 연결된 경제이다. 다음 선거에서 당락을 가름하게 될 절대적 요소는 바로 이것이다.

경제가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상태에 접어들고, 반면 성장을 위주로 한다면 경제가 과열,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화폐가치는 절하된다. 최근 미국경제의 전반적인 동향은 안정적인 추세로 실업률이 감소하고 커다란 물가상승 없이 균형경제로 유지되고 있다.

오바마 경제정책의 핵심은 자본투자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 세율을 28%로 올리는 등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온 일부 부유층 소득에 대해 중과세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를 저소득층과 중산층 감세와 지원, 학비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부자들로서는 마땅치 않은 계획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여론을 등에 업고 강도 높은 제안을 내놓았다. 일단 여론전에서는 우호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퓨리서치가 3,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0%가 하루 벌어 근근이 살아가고 있으며 기본생계비도 벌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15%나 됐다. 39%의 응답자는 전기료를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타당성과 명분이 있는 정책이다. 빈부의 격차와 소득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겠지만 공정한 세금부과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은 조화로운 미국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세제 및 경제정책 연구소가 50개주의 세금납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위 20%의 소득계층이 평균 10.9%의 소득을 주정부 및 로컬정부 세금으로 내고 있는 반면 상위 1%의 부자들은 5.4%를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각 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세입은 소득세보다는 판매세나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사실은 서민들에 대한 오바마 경제정책이 왜 설득력을 갖는지를 뒷받침해 준다.

좋은 사회란 평등지수가 높은 사회를 말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너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간다면 미국은 한층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