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름을 딴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진 합성>

[아베노믹스 진단]


닛케이 평균주가가 15년 만에 20,000선을 돌파하는 등 일본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아베신조 내각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최종적으로 성공할지 주목된다. 아베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한 이후 재정정책과 금융완화로 경기부양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개인 소비회복, 기업 매출증가,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기에는 이르며 이후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 돈 풀기 경기부양에 주식시장 기대감, 고용지표 개선

아베노믹스가 시동을 걸면서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아베 정권 출범 전날인 2012년 12월25일 10,080.12포인트(종가기준)였는데 2년여 만에 10,00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는 일본 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 원유가격 안정 등으로 수출 주력 대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주가 상승에 관해 “시장이 경기회복을 실감하기 시작하면서 선순환에 영향을 주는 기대치가 나타났다"(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 "일본 경제가 평가받은 것"(미야자와 요이치 경제산업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에 3조5,000억엔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경기자극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런 대응이 기업에 호재가 되고 있다.

아베 정권 출범 후 일본 기업의 채용 수요가 늘고 실업률도 확연하게 낮아졌다. 완전 실업률은 2012년에 4.3％였는데 2013년에 4.0％, 2014년에 3.6％까지 하락했다. 올해 1~2월은 3.5％를 기록하며 계속 낮아지고 있다. 유효 구인배율은 2012년 0.80에서 2013년 0.93, 2014년 1.09로 상승해 1991년 1.40을 기록한 후 2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 수치가 1보다 크면 구인 수요가 구직 수요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아베 정권이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 독려한 탓인지 임금도 상승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현금급여 총액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2012년에는 0.3％ 감소했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0.4％, 0.9％ 늘었다. 2007∼2012년 현금급여 총액이 2010년 1.0％, 2011년 0.1％로 ‘찔끔’ 증가한 것을 빼고 줄곧 감소 또는 제자리걸음 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일본 실물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 실질임금 하락해 소비동력 부진, 선순환은 아직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 새로운 궤도에 무사히 진입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선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상품이나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일본 내 5인 이상 사업장의 실질임금지수는 전년 대비로 2013년에 0.9％, 2014년에 2.8％ 하락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각각 2.3％, 2.0％(잠정치) 떨어졌다.

결국, 명목 임금상승은 엔화가치 하락으로 유발된 수입품 가격·물가상승이나 소비세율 인상 등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며 선순환의 첫 단추인 소비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2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실질가계소비 지출은 2013년에는 전년보다 1.0％ 늘었지만 2014년에는 2.9％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2012년 35.2％에서 2013년 36.7％, 2014년 37.4％까지 상승하는 등 고용환경이 악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TV 도쿄가 올해 2월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81％에 달하는 등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노믹스를 지탱하는 것은 무리한 돈 풀기와 이에 따른 기대심리이며 주식시장의 거품도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 말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Aa3’에서 ‘A1’으로 강등(무디스)하면서 아베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재정정책에 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내분 조심마저 있어 아베노믹스의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 당분간은 성장 기조… 성장 동력 만들기에 안간힘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이나 국외 투자은행은 일단 일본이 수출 증가세와 고용·임금여건 개선이라는 틀을 이어가고 올해 국내 총생산이 2％ 전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호전의 흐름이 이어지는동안 선순환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애초 올해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시점을 2017년 4월로 1년6개월 연기했으며 이 사이에 소비심리를 회복할 만큼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2년에 걸쳐 법인세율을 3.29％포인트 낮추고 임금을 올린 기업의 세금을 낮춰주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설비투자, 임금인상을 장려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로봇, 의료·건강, 농업, 에너지산업을 육성해 성장전략으로 삼고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와 연계해 관광·문화산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압승과 최근 지방선거 승리로 아베노믹스를 계속 밀고 나가는데 필요한 정치적 기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재집권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를 재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만큼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일본 유권자의 지지와 인내심이 이어질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