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힘들이 무엇이냐고 고용주에게 물어본다면 열에 아홉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데 절대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종업원 관리이지만 많은 사업주께서 흔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폼 1099-Misc를 발행하면 종업원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구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십니다. 폼 1099-Misc는 월급에 관련이 없는 다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서 보고하기 위한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서류입니다. 단지 종업원에게 폼 1099-Misc을 제공한다고 해서 종업원이 자동적으로 독립적인 계약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일년에 600불 미만을 지불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 가주 정부의 페이롤 관련 세금을 내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액수 자체로는 종업원인지 독립적인 계약직인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폼 1099-Misc을 발행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일뿐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파트타임(part-time)으로 일하는 사람, 일시적으로 (temporary) 일하는 사람, 가채용한 견습중인(probationary )사람은 직원이 아닌 일급직원 또는 일용직 노동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는 것은 직원인지 독립적인 계약자인지 구분하는 데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일하는 사람을 구분을 하는지에 따라서 직원이 독립 계약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가족 구성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킨다고 해서 (family employment)일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자동적으로 독립 계약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고용에 관한 내용은 지면상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고용주와 일을 하는 사람이 서명과 날짜를 적인 독립적인 계약직 계약서류가 있으니 종업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직 계약서류 자체가 실제적인 관계를 묘사하거나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고용주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의해서 종업원인지 독립 계약직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고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즈니스 사업장에서 독립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독립 계약직으로 고용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역시 같은 일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종업원인지 독립 계약직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오해는 고용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business license)이 있으니 독립적인 계약직으로 구분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십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은 독립적인 계약직을 구분하는 하나의 조건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오해는 같은 관련 업종에 있는 다른 고용주들이 일하는 사람을 독립 계약직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므로 나도 내가 고용한 사람들을 독립 계약직으로 구분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른 쉬운 예로 말씀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하는데 불법 주차 티켓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나도 불법 주차를 해도 티켓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티켓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법 주차를 합법 주차로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운이 좋아서 티켓을 받지 않았을 뿐이고 불법 주차를 하는 한 언젠가는 티켓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켓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티켓을 주지 않고 왜 나만 티켓을 주냐고 항의 또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차는 불법주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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