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보장 소득(Social Security Income)은 사회 보장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처럼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소득은 저소득층 중에서 65세 이상, 장님이거나 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1972년에 설립했습니다.
자격 조건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제한과 자산 제한이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소득 제한은 독신은 733불이고 부부는 1100불이며, 자산 제한은 독신은 2000불이고 부부는 3000불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4500불 미만이 되는 자산들과 사회 보장국에서 결정하는 자동차 한대의 자산 가치는 자산 제한을 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 보장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포함되기 위해서 자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1988년과 1999년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준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벌칙은 없습니다만 1999년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준 자산에 대해서는 벌칙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회 보장 소득을 신청할 때나 사회 보장국에서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검토할 때 사회 보장국은 신청자에게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사회 보장국에서는 자산 양도(Transfer of Assets)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자산이든지 실제 가치보다 작은 가치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것도 자산 양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타이틀에서 본인의 이름을 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동산 타이틀에 올리는 것도 자산 양도에 포함이 됩니다. 흔히 자녀분들의 이름을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 타이틀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행위도 자산 양도에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실제 가치가 100만 불인데 가까운 친인척에게 70만 불에 파는 것도 자산 양도에 포함이 됩니다. 사회 보장 소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하는 특별한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돈을 모아서 용돈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소득 제한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들이 집을 살 때 모기지 융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 타이틀에 부모님의 이름을 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살지도 않고 실제로도 자녀분들이 살고 있기에 부모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그 집을 팔 경우에 그리고 집 팔고 생긴 돈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또는 나중에 그 집의 타이틀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빼는 경우에 자산 양도로 구분되어서 사회 보장 소득을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산의 양도를 할 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사회 보장 소득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자격 박탈을 당하는 기간은 쉽게 구하는 방법은 양도한 자산의 가치를 매달 받는 사회 보장 소득으로 나누면 얼마나 오랫동안 자격을 박탈 당하는 기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박탈 기간이 36개월을 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을 양도할 때 자격 박탈을 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집 타이틀에 올리는 것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집 타이틀에 이름을 올려도 자격 박탈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을 올릴 때, 21살 미만의 자녀분의 이름을 올릴 때, 장님이거나 장애를 가진 자녀의 이름을 올릴 때, 양로원에 가기 전에 1년 이상을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형제 자매들, 양로원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2년 이상을 살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집 타이틀에 이름을 올려도 자격 박탈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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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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