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금리 인상과 함께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하는 FRB 재닛 옐런 의장(왼쪽)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고민은 깊어져만 간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7일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늦추면서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과열과 자산거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 당국으로서 FRB는 완전 고용과 물가안정을 책임져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과열과 물가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재닛 옐런 FRB 의장은 지난 5월 “올해 안 어느 시점에 금리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고용과 물가가 FRB의 목표 수준에 도달했을 때까지 통화정책 강화를 늦춘다면 경제를 과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과열 가능성

미국의 임금과 물가가 여전히 FRB의 2% 목표치를 밑돌고 있지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잡지 않으면 더 공격적인 긴축이 불가피해진다. 자산가격 거품도 마찬가지다. 초저금리 정책에 따라 높아진 자산가격은 거품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붕괴에 따른 파괴력도 커진다.

실업률은 급격하게 개선돼 자연실업률 수준까지 떨어졌다. 2009년 10월10%까지 올랐던 실업률은 지난 8월에는 5.1%로 연방 의회 예산국(CBO)이추정하는 자연실업률 5.45%를 밑돌았다. 자연실업률은 완전 고용상태에서의 실업률 또는 물가 상승세를 가속화시키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을 뜻한다.

성장률도 양호해 올해와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4%였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0.6%, 3.7%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고 저금리 등으로 자산가격이 부풀려지면 시장의 구조적인 왜곡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7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국채시장은 35년간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시장도 최근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기술적인 조정(고점 대비 10% 하락)을 받기 전까지는 6년간 강세장이 계속됐다.


▶기업가 정신 위축 우려… 부채증가 문제도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 기업가와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행태가 심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지속 불가능한 차입 투자를 계속하게되고,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위해 부채를 늘려 주가 끌어올리기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경제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의 ‘질적 개선’은 점점 미뤄지게 된다.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고 가계와 기업들은 빚만 늘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자산가격이 이미 지나치게 높아졌고, 부채를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미국 경제는 2010년부터 경제가 회복돼 6년째 경제가 확장되고 있어 금리 인상을 통해 앞으로 나타날 수있는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때에 기준금리를 올려 정책 여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금리동결로 금융시장이 느끼는 불확실성만 더 커지게 됐다.

투자심리의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다.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에 잠깐은 안도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이 10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연내에 가능할지 등 추측이 무성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옐런 의장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다고 이전에 공언한 만큼, 이례적인 충격이 재발하지 않는다면 FRB는 신뢰성 차원에서라도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