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한 미국 등 12개국 대표단이 5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 마침내 타결됐다. 최초 2005년 시작된 협정이 10년 만에 성과를 본 것으로 12개 참가 회원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메가 FTA’가 탄생한 셈이다.

자동차부터 농산물까지 관세 철폐 및 인하가 진행돼 경제대국 미국만 봐도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고 TPP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은 다급한 상황에 처할 정도로 세계 무역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쟁점까지 극적인 합의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5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비롯한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과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 등 ‘3대 쟁점’을 포함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뒤 12개 TPP 협상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역사적인 협정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돕고, 혁신과 생산성, 경쟁력과 생활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등 무역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또 신약 특허 등 지적 재산권, 노동 및 환경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적인 협정 문안을 작성한 뒤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은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TPP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는 데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신약 특허기간 양보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의류 ‘웃고’ 제약 ‘울고’

TPP가 미국 산업 전반에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마켓워치는 이날 경제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의류업과 IT업계는 혜택을 보겠지만 제약업과 제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트 시큐리티즈의 스테파니 밀러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IT 대기업과 의류산업 그리고 농업부문은 이익을 볼 것”이라며 “특히 의류업은 원료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거나 줄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섬유협회의 아우구스틴 탄틸로 회장도 성명을 통해 “미국 섬유 제조업체와 파트너를 위해 합리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며 협정 타결을 반겼다. 반도체산업협회도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며 박수를 보냈다.

▲미국 진출 기업 피해 우려

코트라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TPP 타결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한국은 TPP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로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과의 경쟁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코트라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기업의 타격이 가장 우려된다. TPP 발효로 관세가 사라지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과 멕시코 등에 이미 공장을 둔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섬유와 의류 업종은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TPP 가입국인 베트남을 활용할 것으로 점쳐졌다.

전자업종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TV나 냉장고가 약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겠지만 휴대전화 등 IT 주력 품목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지금도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TPP 가입, 갈 길 멀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2013년 11월 공식적으로 TPP에 관심을 표명한 뒤 12개 회원국과 양자협의를 가졌다. 이후 정부 주도의 ‘TPP 전략포럼’을 구성해 분석작업을 병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가입을 결정해도 통상 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각계 의견수렴,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장 내부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

가입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TPP 가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TPP 가입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맺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가입을 결정하고 내부과정을 거친 뒤에도 산적한 과제는 있다. TPP 회원국들이 한데 뭉친 가운데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관심을 표명한 콜롬비아, 대만, 필리핀 등과 공조를 할지 전략을 놓고도 이견이 존재하고 대상국들의 의중도 모르는 상태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