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캘리포니아주에서 처방 약값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되는데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벌써 1천만불 이상을 모금했다는 기사를 본적있다.

최근 미국은 처방약 논쟁으로 정치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원래 미국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정치권 로비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정부가 처방약값을 조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따라서 캐나다나 호주 같은 미국과 일인당 수입이 비슷한 나라보다도 같은 약을 미국민들은 2배 이상을 주고 사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약을 수입하는 법안도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된 와중에 작년에 C형 간염치료제가 제약회사 길리아드사(Gilead)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한달 치료비가 자그마치 3만달러, 한 알에 1,000달러 이상으로 시판되면서 보험회사를 비롯한 환자,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에 나오는 신약들도 거의 같은 수준의 치료비가 책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에이즈,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던 항생제인 다나프림(Danaprim)의 한 알 가격이 13.5달러에서 750달러로 폭등하면서 본격적인 정치논쟁이 불거졌다.

이유는 다나프림은 시판된지 62년이나 돼서 특허가 없는 오래된 약이지만 만드는 회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헤지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에서 약 판매권이 넘어가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또다른 예로 심장질환 치료제인 이수프렐은 25앰플이 4,489달러하던 것이 판권이 팔리면서 3만6,811달러로 폭등했고 윌슨병 치료약 사이프린은 250mg캡슐 100개에 1,395달러에서 2만 1,267달러로 뛰었고 흔히 처방되던 독시사이클린은 요즘 일반인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보험처리 없이는 쓸 수 없는 약이 되 버렸다. 이외에도 오래되고 특허가 지난 약들이 다른 제약회사로 넘어가면서 수십 배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나 환자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심해지자 뒤늦게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안은 처방약값을 제약회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해왔던 것이었지만 신약개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번번히 무산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값대란이 계속되면 장래 어떤 일이 벌어질까?이러한 높은 가격의 약값을 주고 약을 살 수 있는 미국인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는 주정부나 연방정부 보험이나 회사보험 등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갈 것이고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이나 회사,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제약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면 미국에서 신약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또 만약에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법적인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고가의 약값은 당연하다는 자세인데 실제로 미국만큼 신약개발이 활발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 식품의약청(FDA)에서 복제약 승인을 받는데도 수년의 시간과 수백만불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이 처방되지 않는 약을 회사가 생산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한 두 회사가 복제약을 독점하게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좀더 쉽게 제약회사에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런 경쟁을 통한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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