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대변해서 월급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벌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벌금을 처하게 되는 것이 감사 케이스가 사기(fraud) 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기는 계획적인 범죄 행위를 시작해서 실업수당(unemployment ), 장애수당 (disability), 간호 휴가 (paid family leave)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잘못된 세금 보고를 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정확한 종업원의 급여 보고를 함으로써 고용주와 고용인이 처할 수 있는 엄청난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지요. 급여 보고 중에서 사기로 구분되어지는 것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중에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EDD 에 보고를 하지 않고 계속 실업수당을 받는 것은 사기로 구분되어집니다.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돕는 것도 사기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로 구분이 됩니다.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월급을 제공하면서 EDD 에 월급 보고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사기로 구분이 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급여를 보고 하지 않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보고한 케이스가 사기로 구분 되어질 때 조심해야 다루어야 할 벌금은CUIC 13052.5 입니다. 이 벌금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고용인을 위해서 일을 한 종업원이나 하청업자에게 폼 W-2 나 폼 1099 을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폼 W-2 나 폼 1099 발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 얼마나 하겠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벌금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가혹하다라고 까지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이 벌금은 1990년 이후부터 생겼지만 최근까지 EDD 에서 실제로 추징을 하지 않았던 벌금입니다. 엄청난 벌금을 추징할 수 있게 만든 CUIC 13052.5 는 고객을 대변하는 감사 전문가와 고객을 동시에 매우 당황스럽게 만드는 벌금입니다. 예로, 다른 감사 대변인에게로부터 전화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 대변인 고객을 대신해서 EDD 월급 감사를 대변을 했습니다.

월급 감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면서 EDD 감사원은 세금과 벌금을 추징을 하게 되었지요. 감사 대변인은 세금과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아래CUIAB 에 항소를 했습니다. 감사 대변인의 목적은 항소를 해서 EDD 감사원이 결정한 세금과 벌금을 깎아보자는 목적이었습니다.

원래의 세금과 벌금 항목에는 CUIC 13052.5 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DD 감사원과의 추가 합의가 진행되어가고 항소 청문회는 다가 오게 되었지요.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EDD 감사원이 갑자기 CUIC 13052.5 벌금을 추가로 징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추가 벌금은 엄청났습니다.

원래의 세금과 벌금을 깎아보려고 시작한 항소가 CUIC 13052.5 벌금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한 벌금은 두 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물론 고객과 감사 대변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입니다.

EDD도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제때 급여 세금을 내지 않거나 그 와 관련된 급여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벌금을 추징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모두 적당한 법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감사원의 추가 벌금 징수를 동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항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CUIC 13052.5 는 적당한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EDD 에서 바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감사원이 CUIC 13052.5 벌금을 추징하게 되면 면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항소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