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엄청나고 가혹한 세금의 부담이라고 말할 수 도 있습니다. 로마제국 3세기 때의 황제 디오클레시아누스 (245-316)는 그리스도에 대한 혹독한 압박 정책을 실행한 황제로서도 악명을 떨쳤지만 많은 국민들을 파산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굶주려 죽게 되는 혹독한 세금개혁을 실행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단적으로, 돈이 없어서 남자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고 도망을 가거나 굶어 죽게 되면 미망인과 그들의 아이들에게까지 부모가 내지 못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농민 가문 출신인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는 처음에는 이집트와 여러 동방의 밀교, 페르시아의 미라교, 로마제국의 미신 숭배, 그리고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대외적으로 제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경을 튼튼히 하길 원했고 또한 로마제국 내에서도 행정력을 강화했습니다.

행정 제도 확립과 관료제의 도입, 군사 제도 개편 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디오클레시아누스는 세금 제도를 개정하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개정된 세금 제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 필요한 제정의 액수를 황제가 1년에 한번씩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황제가 마음대로 세금 액수를 정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둘째로, 결정된 세액은 실질적인 수익과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사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각자에게 정해진 세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4세기에는 흉년이 들어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황제가 정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흉년이 심할수록 로마제국의 재정은 더 나빠졌기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지요. 더군다나 세금은 개인적인 사정을 두지 않고 거두었기에 많은 농부들은 그들의 땅을 버리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땅을 버린 농부들은 돈을 벌 수 없으니 나라에서 주는 복지 후생 정책에 겨우 생명을 유지해나갔습니다. 납세자들로 걷어들인 대부분의 세금은 계속되는 전쟁을 지원하거나 로마시민들의 복지 후생 정책에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보다는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제국의 복지 후생 정책으로 살아가는 로마시민이 더 많아지게 되었지요. 5세기에 들어서자 농부들이 있는 시골에서는 세금 때문에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제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농부들의 세금 폭동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군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발렌티니아누스 2세 (371-392) 황제는 세일즈 택스까지 추가적으로 징수를 하였고 금전이 오고 가는 모든 거래와 매매를 세금 징수원이 참관하도록 하여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세금 정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로마 시민들은 찬란했던 로마 문화와 로마시민이 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불만으로 가득 찬 로마시민들은 그들이 미개인이라 불렀던 원주민들과 살기 위해서 로마제국을 등지게 됩니다.

이들은 나중에 로마제국을 반대하는 무리가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로마제국의 멸망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돌아봅니다.

계속 늘어가는 미국의 부채, 더 많은 세금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실행되어지는 세금 정책들, 투표를 얻기 위해서 납세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복지 후생 정책등과 같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1600년 전의 로마제국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국가 채무한계를 넘어서면 연방정부가 파산한다고 겁을 주어서 의회에서 국가 채무 한계를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서 또 다른 국가 채무한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채무 한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금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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