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산타모니카에서 한미 양국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와 랜드연구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온 주요 양국 학자들, 통일정책 실무를 담당한 남한 공직자들이 여러 주제를 논의했다. 학술세미나는 ‘한반도 통일 방안, 평화통일과 한국의 역할, 한반도 경제통일, 북한 인민과 엘리트 집단 포용, 북한 군부와 위협제거, 통일한국 준비’ 등 다소 민감한 이슈도 다뤘다.

재미있던 점은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과 미국의 시각차이다. 남한 학자와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 교류확대를 희망하며 평화적 통일방안에 비중을 뒀다. 반면 미국 학자들은 북한 정권붕괴 가능성과 핵무기 처리대책을 중심으로 한반도 급변상황시 중국의 입장을 고려했다.

특히 학술세미나 강연자들은 국제적인 시각을 기준으로 북한 정부를 고집만 센 미숙아 정도로 취급하는 듯했다. ‘북한 핵과 경제 병진발전은 현실성이 없다.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정권은 체제가 취약해 붕괴위험이 높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군부 엘리트 처리가 문제’라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됐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번 학술세미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반응이 궁금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내 한 북측 인사는 현재 북한은 재래식 군비경쟁은 종식하고 핵과 경제 병진발전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자기생존권이 보장을 우선시하는 듯하다. 자기생존권을 보장한 뒤 투자도 나서고 경제발전에 집중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술세미나 강연자로 나선 양은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은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는 식량부족사태가 사라졌고 평양은 전력난 해결과 각종 개발 등 현대화에 한창”이라며 북한 변화는 인정했다.

특히 북한은 남한과 미국 중심 통일논의에 흡수통일이나 점령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한다. 대신 그들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통일 당사자 간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랜드연구소 측에 북한 학자나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볼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당사자의 한축인 북한은 늘 빠져있는 셈이다. 랜드연구소가 남북한, 미국 학자와 정부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이도록 역량을 발휘하면 반쪽짜리 한반도 통일논의란 지적도 피할 수 있다. 북측 인사는 “우리 입장을 알고 싶고 정책 수정을 고민하는 자리라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랜드연구소는 “미국 정부기관 등 여러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그동안 북한 학자나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주최한 학술세미나에 간혹 참석한 전례가 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가진 당사자들이 학술토론에 나선다면 보다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