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지난 15일 시작된 것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 유권자 등록이 내년 2월13일까지 91일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저조한 초반 등록률 때문에 한인사회서 이런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지난 두 번의 선거와 큰 차이가 있다. 올해 선거에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과 유학생 및 지상사 직원과 같은 국외부재자 모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록 신청·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자들이 등록과 투표를 위해 투표장소인 재외공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부분적으로나마 편의가 보장된 것이다.
하지만 편의가 한층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24일 기준 등록률은 LA를 포함해 1%에도 미치지 못해 재외선거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대선의 경우 해외 유권자들에게 친숙한 후보가 나서기 때문에 흥행성이 일단 보장되지만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경우 아무래도 등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충분한 홍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해외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과 비례대표 선거에 제한되어 있어 현행 선거법상 어차피 해외 유권자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한인단체장들 조차 유권자등록 신청신고 방법에 대해 모르는 채 무조건 등록을 권유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추가투표소와 인터넷 투표 등 투표를 위한 편의사항들이 차단되어 있어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불만사항으로 꼽힌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타 선거환경들을 종합해 보면 해외지역에서 유권자 등록과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잘 모르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사비를 들여 한 시간이 넘는 거리의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 등 재외선거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한 인사의 표현대로 해외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불과 6년 전인 2009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만명에 달하는 해외 한인들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참정권 획득은 해외 한인사회에 한 획을 그을 만큼 대단한 업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절차도 복잡하고 참여하기 위한 어려움도 많은 재외선거. 문제점만 꼬집어 불평을 늘어놓기보다 일단 적극적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해외 한인사회의 결집력을 증명한 뒤 당당하게 한국정부에 한인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는 참된 주인의식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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