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쁜 소식을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국회의 지속적인 국세청 예산 삭감 노력(?)의 결과로 돌아오는 새해에는 단지 120만 명의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감소의 추세로 무려 지난 11년과 비교하여 감사 걸릴 확률이 제일 낮다는 것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 국세청은 신문과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제대로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감사에 걸릴 것이라고 겁을 주고 있지요. 이러한 으름장에 겁을 먹은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협박(?)은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게 만들려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의 감사는 미국 정부의 하나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감사에 걸리는 납세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정부의 수입원이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감사의 결과로 미국 정부가 걷어들인 추가 세금은 매년 147억불 이상이었지만 최근에는 100억불로 줄어들었다고 국세청이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국세청에 주어지는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예상하길 국회가 국세청예산을 늘려서 지난 5년 동안 줄어든 5천명의 감사원들을 다시 고용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추가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의 시각으로 감사를 바라본다면 국회는 예산이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추가 수입을 걷어들일 수도 있는데 실행을 하고 않지 않으니 답답하지요. 국세청도 애플과 같은 돈을 벌기 위한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지요. 1불을 국세청에 투자할 때마다 국세청은 4불의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국세청 최고 경영자는 알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같은 이유로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도 역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납세자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할 12억불을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에 국세청에 전화를 건 납세자의 40%만이 국세청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었으며 국세청 지점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원했던 납세자들은 더욱 길어진 줄에서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자도 고객을 대신해서 국세청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한번 전화를 하면 보통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종종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정부에 전화를 하면 납세자에게 두 가지 옵션을 줍니다. 계속 전화를 들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남기면 나중에 상담원이 전화를 해주길 원하는 지 말입니다. 필자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보통 1시간 이내에 주정부 상담원에게서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합니다. 이것을 가상 대기 서비스라고 하는데 납세자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이 가상 대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연간 4천5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국회에 요청을 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만한 소식은 없고 내년에도 예산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 감소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국세청은 밀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5만불 이상의 세금이 밀린 시민권 자들의 여권을 취소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세금이 5만불 이상이 밀리면 자동으로 여권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이 납세자를 상대로 담보와 재산 압류를 신청한 상태이어야 하고 납세자가 국세청과 밀린 세금에 대해서 분할 상환을 거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밀린 세금이 있는 납세자분들 중에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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