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에 발생한 북한의 핵실험에 전 세계는 김정은의 예측불가성을 또다시 보여준 행태라고 규정지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정보 분석가들은 북한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실상 김정은은 극히 치밀하고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북한의 적화통일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둘째,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긴장감 조성이 필요하므로 늘 적대국을 두어야 하며 셋째,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적대국과의 군사력 격차가 날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존립수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변하지 않는 한, 폭탄이 수소탄이든 아니든, 실험이 성공이든 실패든 별 의미가 없다.

지난 10여년 6자회담은 북한이 빠진 채 회합 한번 갖지 못하고 분주히 왔다갔다만 했지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북한의 술책에 놀아났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이 안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미국과 믿었던 중국은 오히려 이번 결과에 협력자가 된 셈이다.

미국은 맹방이라고 큰소리만 쳤지 ‘인내정책’이라는 요상한 대북전략으로 허송세월 하였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무시정책’ 이라는 황당한 계략을 구사하여 손자나 오자가 들으면 관속에서도 웃을 지경이다. 미국이 최첨단 무기와 전략자산을 아무리 많이 한국에 배치한들 방위조약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뿐이다.

중국은 의례적인 논평만 내다가 ‘긴장고조를 높이는 태도를 자제해야 한다’ 라는 극히 상식적인 소리만 했다. 과연 중국을 이웃으로 믿을 수 있는가 재고해볼 일이다. 러시아는 아예 ‘강 건너 불’ 처럼 관심조차 없는 듯 보이며 일본만이 재무장의 호기라 여기고 내심 쾌재를 부를 것이다.

외국은 그렇다 치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작태는 한심할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빠져 지금 같은 누란의 위기에 한 줄의 대북 결의문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며칠 지나지 않아 위기감을 도루묵으로 만들고 마는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과 무관심은 국가의 장래를 심히 염려하게 한다.

북한은 김정은이 곧 국가이고 절대존엄인 체제이므로 생존수단인 핵무기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국에 한국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먼저 6자회담에서 탈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나라의 안보를 타국의 손에 맡긴 것이 헛된 꿈이었다. 앞으로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 북한의 핵무기 동결조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6자회담에 더 이상 목을 매지 말고 미련 없이 탈퇴해야 한다.

동시에 국방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국가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래식 병기는 물론 비대칭무기를 대폭 개발해야 한다. 그러고도 북한에 변화가 없으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도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1%의 침략 가능성을 등한시하다가 국가가 송두리째 망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 북한은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의 주적이며 남한을 쓰러뜨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미국을 적대국으로 내세우면서 실상은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몽상가들의 짝사랑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스스로 구축한 안보만이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