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사이 한반도가 시끌벅적하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느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다느니...

그러더니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를 내놨다. 이에 북한은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결정으로 맞받았다. 가슴이 답답하다. 남북이 개성공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나마 평화공존을 유지했으나 이제 최악의 상태를 맞았다.

이번 사안은 보는 관점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대륙간탄도탄(ICBM)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또한 장거리 로켓에 장착한 것이 인공위성체였으니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할 수도 있다.(인공위성의 성능과는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조할 능력을 증명한 것이다. 핵탄두를 얼마나 소형화시킬 수 있냐에 따라 핵미사일이 되는 것이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럽다.

이에 우리 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다. 북한보다 30-40배나 많은 국방비를 가져다 쓰고 있다. 우리나라 예산의 10%에 달하는 비용을 군비로 쓰고 있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줄여서 이처럼 많은 군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최소한 국민의 걱정근심을 덜어줘야 했다. 우리에 비해 30-40배 적은 군비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는데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 많은 군비를 어디에다 썼기에 북한도 성공한 것을 우리는 실패만 하고 있는가 말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최전방에서 북한군과 맞서고 있는 군인들에게 방탄복이라도 제대로 지급해 줬다면 분노가 덜 치밀 것이다. 최전방부대의 방탄복 지급률이 50%가 채 안 되는 4만여 벌밖에 안 된다고 한다.

더욱이 이 마저도 북한군의 5.45mm AK-74 소총탄을 막아낼 수 있는 방탄복의 수는 겨우 3,147벌로 나타났다. 그 많은 군비는 다 어디로 흘러갔기에 최전방 군인들에게 방탄복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가?

북한처럼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탄복이라도 제대로 지급했다면 이런 기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혹시 걸핏하면 터져 나오는 방산비리 관계자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