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DNA는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우파들이 만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기본 정신은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체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적 균등의 원리를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출생의 비밀은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11일 열린 PNP 포럼(대표 윤흥노) 강연회에서 대한민국은 임정으로부터 시작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친일파들의 득세로 이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종북 좌파’가 될 정도로 헌법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꿈꾸었던 나라를 계승했으며 우파들이 임정의 법통을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결합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헌법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전쟁과 군사독재를 거치며 바뀌어져 이제는 제헌 헌법을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제헌 헌법은 농지는 농민에 분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노동 4권에 이익분배 균점권까지 담고 있었다”며 “얼마 전 해체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면 제헌 헌법이 더 빨갛다”고 덧붙였다.
한홍구 교수는 ‘역사전쟁을 넘어서’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한국전 당시 위안부 문제, 베트남전과 주한 미군 기지촌 여성 문제, 독립운동가들의 처참한 말로 등을 소개하며 이를 청산되지 못한 친일 잔재들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육군본부가 펴낸 ‘후방전사’를 보면 1951년 여름경부터 54년까지 특수 위안대를 운영했으며 당시 전 병력에 해당하는 24만4천명의 군인들이 거쳐 갔다”면서 “이는 일본 만군 출신의 한국군 수뇌부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한 것으로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1960년대와 70년대 정부가 관리했던 미군 기지촌 여성 등 여성의 몸을 동원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영향으로 친일의 잔재”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양공주’ 문제는 당시 ‘공주’였던 박 대통령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합의에 대해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한미일 삼각편대로 막으려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을 막기 위한 한미일 삼각편대가 필요했고 일본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은 (박 대통령이) 친일파의 딸이란 꼬리표를 떼기 위한 필요가 있었다”며 “미국의 압력으로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영화 ‘암살’에 등장하는 김원봉, 남자현 등과 김명시, 정정화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행적을 소개하며 “친일파들은 해방 뒤 죽기 살기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키고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고 백범 김구를 암살하는 등 민족적 양심과 독립운동가들을 숙청했다”면서 “광복 후 6-7년 뒤에는 독립운동가 대다수가 친일파들 손에 죽었으며 독립운동한 사람은 이후에도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고, 친일파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이후에는 군사독재자가 됐다”고 친일파들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는 아직도 백범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를 ‘안 의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며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 젊은이들이 기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친일과 고문을 하는 등 헌법정신을 훼손한 사람들을 현실의 법정에는 못 세웠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홍구 교수(57)는 독립운동가 한기악 선생의 손자이자 출판사 ‘일조각(一潮閣)’ 창업자인 한만년 선생의 아들로 이승만 정부 시절 법제처장과 고려대 총장을 지낸 유진오 박사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고, 워싱턴, 뉴욕을 순회하는 강연회의 일환으로 열린 것으로 한 교수는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에 동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저녁 비엔나의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윤흥노 PNP 포럼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해 2시간30분 동안 강연을 경청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