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을 맞아 70여년간 독재체제하에서 신음하던 북한동포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을 누리게 될 수 있는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지금 북한 김정은은 국제사회로부터 옥죄어 오는 압박감으로 인해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위기와 한계를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세의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힘입은 바 크다. 북한 독재체제의 뒷주머니로 전락한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더 이상 계속되면 안된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바야흐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유엔과 미, 일 등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동참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은 3월 3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약속했다.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이후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완벽한 이행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평화통일과 북한 핵포기의 길에 또 하나의 초석을 쌓은 큰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치고 4월 2일 멕시코를 방문, 중남미 국가들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강조했다. 이는 중남미 국가들까지 북핵 포기에 동참시키려는 전방위적 외교행보이다.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 양자적인 차원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가 이미 2014년 7월부터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무두봉호’를 억류해 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 전조이다. 그간 북핵문제와 대북제재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던 중남미까지 가세한다면 제재효과는 배가될 것이고 북한은 사면초가의 지경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고수하고 주민들을 폭정으로 탄압하는 김정은의 잘못된 정책은 그 정도가 심할수록 반발력도 비례해서 높아지게 마련이다. 김정은이 독재체제의 전횡과 폭압에 억눌려 질식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려 뜨릴 수 있는 길은 한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하루빨리 핵개발을 포기하고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난 극복에 나서는 것이다. 그 후에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질 것이다. 김정은은 스스를 지키기 위해 만든 핵무기가 자신을 몰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을 재삼 명심하기 바란다.

<정주진21세기전략연구원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