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 렌트의 원인이 사상 최대로 급증한 렌털 인구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부족과 함께 연방 정부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도시들이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에 나서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하버드 주택연구소는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렌털 인구가 약 900만명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역사상 최대 증가세로 이로써 전국적으로 렌트 아파트에 사는 인구는 4,260만명에 달했고 전체 렌털 인구 비중도 31%에서 37%로 상승시켰다.

연구소의 조나단 스패이더 수석연구원은“ 40%에 육박한 렌털 인구 비중은 150여년 전 존슨 대통령 재임시절 이후 미국 역사상 최고치”라며 “렌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주택시장은 매년 평균 약 12만5,000채의 저소득층 아파트 감소까지 겹쳐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실제 저소득층 아파트가 줄면서 뉴욕대학의 펄먼 센터가 201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1개 대도시가운데 9개 지역에서 이들 계층이 렌트를 감당할 수 있는 대상 아파트는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을 떠나 렌털 인구와 렌털 유닛 증가세는 큰 격차를 보이며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펄먼 센터가 11개 대도시의 2014년을 2006년과 비교한 결과에서 애틀랜타는 렌털 인구가40% 늘어난 반면, 렌털 유닛은 26% 증가에 그쳐 14%포인트로 격차가 가장 컸다.

이어 달라스가 35% 대 25%로 나타났으며 휴스턴 37% 대 28%, 필라델피아 23% 대 14%, 워싱턴 DC 35%대 24%였다. 격차가 가장 작은 도시는 마이애미로 29% 대 27%였으며 LA는 15% 대 12%, 뉴욕은 14% 대11%였다.

상황이 이러니 렌트 상승률은 기타 물가상승률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 70년간 샌프란시스코의 물가상승률은 연 2.5%였지만 렌트 오름세는 6.6%로 3배에 가까웠다.

여기에 이제는 정책 부족을 꼬집는 지적들이 등장하고 있다. 초당적 협력으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이 봇물을 이뤘던 1960~70년대를 지나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연방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비영리단체인 도시지역연구소(ULI)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7년 대비 2014년 저소득 가정은18% 늘었지만 연방주택국(HUD)이 지원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 지원액은 2008년 수준에 머물러 늘지않고 있다.

샌디에고 하우징 커미티의 리처드 젠트리 대표는 최근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방 정부의 전통적인하우징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저소득층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증언했을 정도다.

언제까지 연방 정부만 바라볼 수 없게 된 주와 시 정부들은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시애틀은 재산세 일부를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에 사용키로 했고 애틀랜타는 신규주택의 15%를 저소득층에 할애토록 했다. 여기에 오스틴과 뉴욕, 솔트레익시티도 각각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부의 지엽적인이 같은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렌트절감효과로 얼마나 직결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