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샌프란시스코 라티노들을 돕는 기관을 이끌고 있는 마리아 포블레는 이 지역 테크 기업들이 지구촌 기아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베푸는 자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샌프란시스코 지역 노숙자들을 돕고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지를 늘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길 희망하고 있다. 그녀는 “이번 주에는 가나의 어린이들을 돕고 다음 주에는 돌고래를 문제에 관심을 쏟는 CEO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임대료 때문에 오갈 데가 없어진 사람들을 돕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포블레는 샌프란시스코 테크 기업들에 페이롤 택스를 부과해 저소득층 주거지 문제 해결에 쓰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그룹의 일원이다. 이 운동에는 3명의 시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테크 기업들은 이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 왔으나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의 수퍼바이저 위원회 멤버인 에릭 마는 1.5%의 페이롤 택스 부과는 테크놀러지 붐의 그늘을 해소하기 위한 배상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는 “테크 기업들은 지역 경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을 안겨주었다”면서도 “이 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부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테크 택스’로 알려진 이 제안은 시 정부가 예산 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새로운 세금을 걷게 될 경우 이것은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주택 부담능력 위기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다고 마는 설명했다.

이 제안은 단지 시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만 봐선 안 된다. 현재로선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 테크 택스는 고임금 테크 기업 근로자들의 증가와 이들로 인한 가격 인상 압력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이들은 민간 버스로 출퇴근 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면서 사회적 협동이라는 샌프란시스코의 전통에는 참여하지 않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갈등이 고조돼 왔다.

포블레는 “천문학적 액수의 벤처 자본이 시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쫓겨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를 비롯한 새로운 택스안 지지자들은 이 제안이 테크 기업들에게 테크 분야 호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부담을 더 떠안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평균 연봉이 15만달러에서 20만달러인 테크 기업 직원들의 유입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데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고 지적한다.

이 문제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침묵하고 있다. 트위터의 나탈리 미야키 대변인은 택스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 연간 96억달러에 달하는 샌프란시스코 연 예산은 일부 주 예산보다도 많다. 이는 지난해 예산에서 7.6% 증액된 것이다. 향후 2년 간 2억5,000만달러 예산 적자가 직면해 있는 에드윈 리 시장 사무실은 교통개선과 노숙자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선거에 판매세 인상안을 회부해 놓고 있다. 예산 균형을 위해서는 이 안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균형 예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세입원의 하나인 부동산 이전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부동산 이전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4% 줄어든 2억3,500만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형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시 재무관은 “냉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언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을 13%나 늘렸던 테크 기업들의 올해 고용 증가율은 3%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월의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택 중간가격은 110만달러로 4월에 비해 13.3%가 하락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명한 둔화 추세”라고 진단했다.

만약 실현될 경우 연간 1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테크 택스에 대해 지지자들은 5년 전 트위터 등 기업들이 미드 마켓으로 알려진 저개발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받았던 세금혜택을 되찾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시의 다른 지역 기업들은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세금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1인 수퍼바이저 위원들 가운데 6인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11월 선거에 회부될 수 있는 데 현재는 3명만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위원회가 이를 승인한다 해도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도 무엇이 테크 기업인지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리콘밸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기업들만 골라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비판한다. 샌프란시스코 주거 문제를 정말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생활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제안에 반대하는 스캇 위너 수퍼바이저는 “이 세금은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노숙자도 줄지 않을 것이다. 결국 임금이 괜찮은 일자리를 줄여 세수원을 잠식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크 분야의 둔화세가 지속될 경우 세수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초호황기에 비해서는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뉴욕타임스 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