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역을 2030년까지 시한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특별 주민투표가 4월 21일(조기 투표는 4월 18일까지) 실시된다.

연방법에 따라 모든 주는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한다. 인구조사에서 집계된 미국 전체 인구수를 연방하원 의석수인 435로 나누어 선거구당 인구 수가 결정되고, 주 인구수에 따라 주별 하원의원 수가 결정된다. 각 주는 결정된 모든 하원의원 선거구의 인구수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기존의 선거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 각 선거구역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또 가능한 한 구역 내의 인구가 근접하게 집결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선거에 잘 반영되고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에도 불편이 적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방헌법은 선거구역 조정을 비롯한 선거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각 주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선거구 재조정은 16명의 양당 대표로 구성된 선거구조정 위원회(Virginia Redistricting Commission)의 권한으로 주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와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주지사는 연방하원 선거구 임시 재조정안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 재조정안은 스팬버거 지사의 서명을 거쳤으나 주헌법에 선거구 재조정은 조정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의 수정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다. 4월 21일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오는 11월 연방 중간선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주헌법을 2030년까지 임시로 수정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이다.

만약 4월 21일 투표에서 선거구 재조정안에 다수가 찬성(Yes)하여 통과되면 2026, 2028, 2030년 버지니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현재 민주당이 6명, 공화당이 5명인 연방 하원의원 수가 민주당 10명 공화당 1명으로 대폭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양당 정치제도 하에서 적절하게 보이는 현재의 정당 간 연방하원의원 수의 비율이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다. 주지사와 상하 의원의 다수를 장악한 버지니아 민주당이 4월 2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집권세력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제리맨더링은 1812년 매사추세츠주 지사였던 제리(Elbridge Gerry)가 보스턴 지역에 도롱뇽(Salamander)처럼 경계가 길게 뒤틀린 모습으로 편당적인 선거구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제리맨더링(Gerry Mandering)은 Gerry와 Salamander의 Mander가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이다.

제리맨더링을 위해 집권세력은 일정 선거구역 내 반대당의 지지자들을 인접한 여러 개의 선거구로 분산시키어 반대당의 당선을 막는 유권자 쪼개기(Cracking) 방법, 인접 다수 구역의 반대당 지지자들을 한 구역에 몽땅 묶어놓아 반대당 후보를 압도적 다수로 당선시키는 대신 인접 다수 구역에서 집권당이 승리케 하는 포장(packing) 방법 등을 사용한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세력이 유권자 그룹을 선택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투표를 조종하는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인 선거 술책이다.

4월 21일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하느냐는 유권자의 특권이다. 그러나 왜 어느 쪽(Yes 혹은 No)에 투표할 것인가는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초월한 유권자의 양심적 윤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유권자가 4월 21일 버지니아 주민투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

<박옥춘 전 미 교육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