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성과인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수효과인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최저 실업률’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2012년 12월 집권 이후 실업률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젊은 세대의 취업걱정을 덜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부수효과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업률이 떨어지는데도 가계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아베 정부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 내각부는 지난달 30일 7월 실업률이 3.0%로 전달(3.1%)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시장의 예상치(3.1%)를 밑도는 것이면서 1995년 5월(3.0%) 이후 21년여만의 최저치다. 아베 총리가 2차 집권한 2012년 이전만 해도 실업률은 5%대를 넘나들었다.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넘쳐나다 보니 올해 3월 졸업 대학생의 취업률은 97.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화려한 숫자의 이면엔 인구감소와 고령화 요인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의 인구가 퇴직연령 인구보다 크게 적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15~64세의 생산인구가 줄고 65세 이상은 급증하는 추세다. 1990년 15~64세 인구가 8,500만명이고 65세이상은 1,500만명 수준이었던 반면, 지난해 15~64세는 7,500만명대로 축소되고 65세이상이 3,500만명에 육박했다. 생산가능 인구가 1년에 200만명씩 빠져나가는 대신 120만명 정도만 신규로 진입하다 보니 실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업률 수치로만 보면 완전 고용에 가깝지만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계지출이 점점 감소하면서 아베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날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7월 가계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해 5개월째 감소행진을 이어갔다. 감소 폭은 시장 예상치(-1.5%)보다는 작았다. 일본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감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실업률과 가계지출의 엇갈리는 지표를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들은 고용이 늘어나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지출을 늘리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토시히로 나가하마 다이이치생명 부설 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 심리문제가 있다”면서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소득은 늘어나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고용 확대를 아베노믹스의 주요 성과로 포장해왔지만 소비자들의 보수적 지출습관을 타개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자민당은 맞벌이 부부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고자 배우자공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세제조사회의 미야자와 요이치 회장은 전업주부와 연소득 103만엔(약 9,900달러) 이하 파트타임 주부가 있는 가구의 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배우자공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야자와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 이상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일본경제를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업주부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장 이득을 보는 제도는 중단하는 게 좋다”며 연말 작성할 2017년도 과세개정안에 개선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권당과 보조를 맞추는 정부 측 과세조사회도 배우자공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배우자공제 폐지 검토는 전통적인 가족관과 사회구조 변화에 맞춘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홑벌이 가구는 1980년에 1,114만 가구였지만 35년이 지난 2015년에는 687만 가구로 약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비슷한 시기 맞벌이 부부는 배증해 1997년 이후에는 그 수가 홑벌이 가구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배우자공제 폐지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이 크다.

<도쿄=박석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