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력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범죄자의 출신 국가가 이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추방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법에 따라 풀어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7일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또 이 때문에 중범죄자들이 버젓이 미국에서 활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미국의 구멍 난 이민정책을 질타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2명의 구치소 간수를 총으로 쏜 방통(37)은 강간혐의로 16년간 복역한 후 출신 국가로 추방될 예정이었던 라오스 출신의 불법체류자다. 하지만 라오스 정부는 미국 연방이민국(ICE)의 추방 통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ICE는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카이스 ICE 대변인은 “2014년 12월 미국의 통보에 라오스 정부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자드비다스 대 데이비스’ 판결에 따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카이스 대변인이 밝힌 대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어떤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이민국은 더 이상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라오스 정부의 무대응으로 추방되지 않고 풀려난 라오스 출신의 범법 불체자가 무려 3,735명에 달한다.

제시카 바우한 이민연구센터 정책연구실장은 “‘배째라’식 비협조적인 국가에 추방정책을 강요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우려스러운 예”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라오스의 비협조로 3,700여명의 범법 추방대상자가 버젓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도 국무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협조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제재를 가하는 연방법이 있는데도 국무부는 지난 5년간 1만1,000건의 임시비자를 발급해 줬다는 것이다.

이는 라오스 문제만은 아니다.
출신국 거부로 추방하지 못하고 풀어준 멕시코 범법 불체자는 6만7,792명이며 쿠바인들도 2만9,000여명에 달한다.

이 범법 불체자 석방문제는 지난 6월 국토안보부 조사국이 추방대상이었던 아이티 국적 불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풀려나 코네티컷에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국무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불이 붙고 있다.

제이슨 채피츠(공화·유타)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의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자국 출신 범죄자를 받지 않겠다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연방법에 따라 인수를 거부하는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고 그는 압박했다.

채피츠는 “감옥에서 나온 직후 출신국인 아이티로 자동 송환됐어야 했다”면서 “아이티가 받기를 거부한다고 아무런 대응없이 ‘오케이 아이티,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있을께’ 식의 대응은 말이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카이스 ICE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ICE는 추방조치를 위해 국무부 관계부처와 외교적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는 자국 범법자를 받지 않는 거부 국가들에 대한 단호하고 확고한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계속했다.

한편 프레즈노 셰리프국에 따르면 방통은 지난 10일 프레즈노 카운티 구치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방문자 대기줄을 새치기 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2명의 교도관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들 교도관은 다행히 죽지는 않았으며 방통은 총격 직후 총을 내려놓고 자수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