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트럼프 시대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사상 유래가 없는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공언하고 있는데다 추방유예 정책 폐기도 기정사실이 되고 있어 트럼프 시대는 이민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추방되는 이민자가 속출할 것이고, 추방유예자 수십만명이 동시에 실직하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된다. 합법이민자들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사소한 경범죄만으로도 추방을 걱정해야 하고, 특정국가나 종교를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트럼프 시대를 앞둔 이민자들의 두려움이다.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인들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지 않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 될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에 독이 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역설적이지만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러스트벨트’ 지역이 기대와 달리 반이민정책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지적도 있다. “이민자에게 빼앗긴 일자리를 돌려 달라”며 트럼프를 지지해 힐러리를 속절없이 무너뜨렸던 지역이지만 트럼프 정책이 현실화되면 옛 영화를 되찾기는커녕 경제 쇠락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인구감소로 쇠락하고 있는 피츠버그, 데이턴, 디트로이트 등 이 지역 도시들이 그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펼쳐온 이민자수용정책 시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될 수 있어서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 지역 도시들에서 뒤늦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미국 노동자 우선’을 외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분석기관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주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펴온 애리조나의 사례를 지적했다. 애리조나는 미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이민단속법 시행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체류 인구는 40%나 감소했지만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켰다는 것이다. 이민자 인구 감소로 ‘지역내 총생산’(GRDP)이 매년 2% 안팎 더 떨어졌으며 농장주나 건설업체는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려 경제가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인구는 대폭 줄일 수 있을까. 역시 부정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보호무역정책을 펼칠 경우 멕시코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돼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이민자 현실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이민정책’을 고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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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정책사회팀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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