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1일이면 오바마케어의 공개가입 기간이 마감된다. 2017년 새로 들어서는 정권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발언 이후에도 신규 가입자들과 갱신자들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오바마케어로 인해 미국 의료보험 정책이 바뀌면서 혜택을 받게된 사람들도 많지만, 불만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오바마케어 이전의 시대, 곧 건강보험이 마치 돈이 있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특혜와 같았던 그 때에 비해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후에는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산층에게 보험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보험비에 비해 벌금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호소하는 불만이 바로 ‘개별의무조항’(Individual mandate)으로 인한 벌금이다.

의료정책은 미국에서 오랜 시간동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었고, 오바마케어의 폐지 가능성을 밝힌 새 정권으로 인해 더 큰 미궁속으로 빠지는 듯하다. 의료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한 사회가 고려해야할 점은 의료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여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문제냐, 혹은 선택권으로 소수의 특권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세계의 의료시스템들은 보험을 민영화 혹은 공영화된 제도, 혹은 이 두 방법이 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유럽, 캐나다, 대한민국은 공영화된 단일보험자체제이지만 미국은 아직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작동한다.

오바마케어는 미국내 의료혜택이 소수가 누리는 특권에서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변해가는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물론 오바마케어는 여러 이해관계의 타협으로 인해 만들어진 법안인만큼 부족한점이 턱없이 많다. 하지만 오바마케어가 폐지 된다면, 현재 혜택을 받는 2,000만명의 가입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폐지후 대안이나 대책은 부재한 상태다. 오바마케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2017년에는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폐지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몇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서비스를 이용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서 함께 연대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의 창 박새난 AHS 의료교육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