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내통’ 관련 반격 카드 활용, 자칫 측근들 정밀조사 빌미 제공
▶ 의회 조사 의사불구 증거 의문시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지난 주말 트위터를 통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로부터 도청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청이 사실이라면 미 사법당국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러시아 내통’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를 잡고 감청까지 동원한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위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도청 의혹’을 제기했고, 백악관은 이어 연방 의회 차원의 공식 조사까지 요구했다. 정권 초기 ‘러시아 스캔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권을 끌어들이며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 내통 의혹 속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자리에서 낙마한 데 이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러시아 인사 접촉’ 위증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렸다.
현재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상·하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 중이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득을 주고자 선거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도청 카드’를 내밀었지만 도청 주장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이 ‘물타기’ 성격이 짙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러시아 개입 논쟁과 관련해 더 정밀한 조사를 촉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미국 내에서 외국 정보기관을 조사하는 데 감청 승인을 받는 건 몹시 힘든 일”이라며 “정부 기관이 트럼프나 주변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것으로 판명 나면 어떤 증거가 이런 행동을 정당화했는지 명백한 의구심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감청 승인을 받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도청이 이뤄졌다면 그에 합당한 범죄 단서가 발견됐을 것이란 얘기다.
뉴욕타임스도 FBI의 고위급 관리들이 ‘법원의 감청 승인’ 개념이 지닌 파괴력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감청을 승인했다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트럼프 캠프가 연루됐을 것이란 중요한 증거를 사법당국이 가졌을 것이라고 미국인들이 예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도청 주장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것이라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일이자 대통령직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반대로 (도청 의혹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이 현행법 위반 또는 해외 요원과의 접촉 정황을 독립적인 사법당국이 포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을 향한 도청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FBI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이 거짓이라며 법무부에 ‘진실’을 공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조사 요구와 관련해 연방 하원 정보위와 정부감독위가 조사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제이슨 차페츠(유타) 하원 정부감독위원장은 6일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보위가 그것(도청 지시)을 확인하는 데 앞장서고 감독위는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청 지시’ 의혹에 대한 의회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가 진상 조사에 나서면 연방정부를 총괄 감독하는 감독위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차페츠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대통령의 말을 지지할 만한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말해,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앞서 역시 공화당 소속의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도 “지난해 대선 기간 정부가 특정 정당을 감시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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