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을내세워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불응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검찰 소환 조사를피할 수 없게 돼 향후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되고있다.
혐의의 중대성으로 볼 때 구속수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기와 강도는 대선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대선을 감안해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안 된다는 신중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검찰이 박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는시점이다. 신중론을 펴는 입장에서는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넘어간 마당에 검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시각이 있다. 대선 이후로 수사를미루면 박 전 대통령은 5월에나조사를 받게 된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것인지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주말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기록을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수사 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경호처 등을 상대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놓고 신중하게 내부 검토에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통해 ▲삼성 측으로부터의 433억원 뇌물수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노태강 전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등 사직 강요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체부 고위 공무원 3명‘찍어내기’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초고속승진 개입 등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를 추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